(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모은 두 사람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만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하고,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와 만남 제안도 빨라졌을 텐데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없이 늦출 수는 없어 통화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고, 이 대표는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분이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4분여 동안 전화 통화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과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 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라며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에 구체적으로 제안할 사항이 정해졌냐'는 기자들 질문에 "추후에 이제 여러가지 실무적인 조율하면서 안건을 포함해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하고, '두 사람만 만나냐'고 묻자 "조율 과정에서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여야 첫 영수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양측은 회담 날짜와 대화 의제, 배석자, 형식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패배 후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 및 협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사되게 된다. 이 대표는 그간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촉구해왔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 당대표 수락연설부터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 정책 공동 추진을 요청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금융그룹이 지난 18일 금융권 최초로 그룹 전 계열사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9일 DGB금융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말 마련된 금융감독원의 ‘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신임‧재임 사외이사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DGB금융, DGB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생명, 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 하이투자파트너스, 뉴지스탁 등 전 계열사 사외이사 30명 모두 연수에 참여하며 오는 11월까지 연중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 테마교육,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보수교육 등으로 추진된다. 사외이사로서 갖춰야 할 역량 함양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최신 정보 트렌드 파악 및 비즈니스 매너 교육, 사외이사의 필수 법정 교육 이수 등이 본 교육의 핵심이다. 특히 업계 저명한 외부 전문 교수, 변호사 등을 초청해 지배구조 관련 금융권 이슈인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금융기업의 ESG 이해, 금융 윤리와 내부통제, 내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교육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과 직접 소통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인사이트 세미나를 열고, 오는 6월 중에는 하계 워크숍을 개최해 사외이사의 소속감 함양을 위한 외부 특강 및 현장학습에도 나선다. 이날 첫 교육은 이미지 리더십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 스타일링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의 교양교육과 함께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및 금융기업의 ESG 이해’라는 주제로 테마교육을 진행했다. 황병우 DGB금융 회장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사외이사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으로 글로벌 수준의 고도화된 지배구조 선진화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제시로 사외이사의 조직 이해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그룹 임원 육성 프로그램인 ‘HIPO’와 연계해 금융권 최고의 지배구조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미중간 경쟁이 치열하다. 미중 양국은 디지털 자산 주도권을 놓고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금융 강국들도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법제도 및 시장 확장을 넘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임 정부 5년간 ICO 금지 등 일방적인 규제에 머물면서 세계 주요국 대비 관련 법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 그 결과 ‘코인판 = 사기판’이라고 할 정도로 사기가 만연하면서 신뢰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행히 2022년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하면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제정하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제도화 속도가 늦은 점을 감안해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가상자산법 입법 가속화 방안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소위원회 신설 방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 가상자산, 사라지지 않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작년 한 해 동안 두 배로 증가했다 ▲지금도 비트코인 단어를 검색하는 것이 건강관련 단어를 검색하는 것보다 20배나 많다고 밝혔다. 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 위원장도 지난달 6일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가상자산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2023년도 CFTC 집행조치의 49% 이상이 가상자산 관련사항이다 ▲이는 곧 가상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화 시급하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은 무법지대 같은 서부 개척시대에 비유할 수 있다 ▲ 가상자산 법제도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처럼 합리적이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어서 "가상자산 법제도는 가상자산 이전 세계로 돌아가거나 혁신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 "좋은 법제도는 혁신을 촉진하고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가격등락과 변동성으로 인해 또 다른 비이성적인 과열이 진행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사기가 만연해 있다, 관련기관들이 상당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이어서 "CFTC가 직접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사안이 CFTC 집행업무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다"면서 "규제격차를 메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련법을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또한 "의회차원의 입법이 곧 관련기술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 국민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23개의 신규직책을 신설해 ▲서부개척 시대와 같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찰과 같은 역할로 악성 참여자에게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규율체계에 큰 뼈대가 자리잡혔다"면서 "향후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사업자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규율 체계를 마련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기구, 가상자법안 마련 입법 권고 지난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안 마련 및 입법을 지지했다. 지난해 5월 G7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제8항,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제 58항에서 관련내용을 채택했다. 국제기구에서도 가상자산법 공동안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제통화기금(IMF)-G20 금융안정위원회(FSB) 공동 보고서에서 고위급 권고 9개항을 발표했다.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도 지난해 11월 9개 분야 18개 조항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제기구들이 벌표한 권고안에서 가상자산 법안은 ▲기존 전통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기준 적용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적용 ▲회원국간 일관성 유지 및 규체 차익 배제 ▲회원국간공동 협력 등을 기본원칙으로 포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30여개 회원국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권고안을 자국법에 반영,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수용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에도 참여하고 있다. 내후년인 2027년부터 가상자산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입법해야 한다.. ◇ 미국 하원, 디지털자산 소위 신설 운영 중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해 1월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금융서비스위원장 주도로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디지털 자산, 금융기술·금융수용 소위원회(디지털자산소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은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폴, 호주 등 다수 국가들이 명확한 기준 설정을 위한 디지털 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뒤쳐질 수 있다, 디지털자산 소위에서 디지털 자산 분야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는 은행, 월가, 규제기관과 같은 전통금융 시스템 업무 감독에 초점을 두면서 신기술, 신산업인 디지털 자산 분야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디지털자산 소위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디지털자산소위 신설을 계기로 디지털 자산도 미국 하원의 아젠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자산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프렌치 힐 의원(공화, 아칸소주)은 디지털 자산 혁신과 명확한 가이드 라인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프렌치 힐 소위원장이 차기 금융서비스위원장에 출마하면서 디지털자산소위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국회 정무위에 가상자산소위 신설하자 가상자산은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서부개척 시대에 머물고 있다,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내외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내에서는 오는 7월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등 극히 제한된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할 뿐이다. 가상자산 발행·사업자, 상장·공시, 통합 전산망 구축운영, 유틸리티·스테이블 코인별 규율, 평가·공시·자문업,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서 다뤄야 한다. 또한 토큰증권(STO) 법안,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법안, 델리오와 같은 가상자산 운용업 관련법안, 유사수신법 추가 개정 등 국회 정무위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4.10 총선에서 양당 모두 조속하게 입법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다. 아울러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도 오는 6월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통합법(MiCA)를 시행하고 있는 점, 세계 주요국가들이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 국제기구들도 가상자산법 공동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권고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코인판 = 사기판’이라고 할 정도로 관련법이 지극히 미비한 상태인 점을 감안해 22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부의 디지털 금융 중심지 대한민국 정책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 사례로 ▲유럽은 암호자산법 전문 제1조에서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으로 암호자산법을 시행하고 있고 밝힌 점 ▲중국도 특별행정구인 홍콩을 아시아 금융허브 재부상 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허브 홍콩을 육성하고 있는 점 ▲지난 2022년 6월 한국금융연구원도 ‘디지털 금융 중심지 가능성 및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더불어 국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걸맞도록 관련법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리서치회사 카이코(Kaiko)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거래소에서 원화로 이뤄진 거래량은 4천560억 달러(약 632조 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화에 이어 달러화 4천450억, 유로화 590억 달러, 튀르키예 리라화 500억 달러, 일본 엔화 420억 달러 순이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도 거래량 순위 세계 10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1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사례와 같이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는 각 정당간 견제가 이뤄지면서 관련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 사례로 1단계 가상자산법에 대해 양당은 ▲지난 2022년 8월 가상자산법을 정기국회 필수입법 증 하나라고 발표하고 ▲정책위원장 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쟁점이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결국 지난해 6월 30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입법지체 사례가 있다. 따라서 1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지체, 지난해 7월 발의했음에도 법안 소위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토큰증권(STO)법, 지난 2021년부터 발의했음에도 지난해 12월에야 일부만 처리한 유사수신법 개정과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디지털자산소위를 신설해 운영 중인 사례와 같이 국회 정무위에 가상자산소위원회 신설 방안을 제안한다. 국회 정무위에 가상자산 소위를 신설할 경우 미국 하원 사례와 같이 여여가 법안 입안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조율함으로써 관련법안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양당의 공약과 같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 하원 사례와 같이 국회 정무위에 가상자산 소위를 신설을 거듭 제안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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