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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 '총기 부품 밀수출' 일당 적발...수법 보니 '황당'2024.03.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방산업체에서 퇴직해 전직장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해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한 결과 방산업체를 다니다 퇴사한 후 前직장의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A씨(불구속, 남, 50대)와 공범 B씨(불구속, 남, 50대)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장비 등 48만여 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위한 심사기간이 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자, ▲총기 부품 및 부속품을 무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계 공구의 부분품 또는 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출하거나 ▲무기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신고하여 불법 수출했다. 특히, 주범 A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기제조 방산업체인 K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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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인천세관 AEO기업설명회 '열기 후끈'…"글로벌 무역활성화에 큰 힘 될 것"2024.03.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 5층 대강당.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듣기 위해 수출입기업, 관세사, 컨설팅업체 등 100명 가까운 많은 인원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양순애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AEO 신규 공인과 갱신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ver 5.0)을 제시해 수출입기업이 갱신시점과 신규 공인을 위한 이해를 돕기위해 진행됐다. 특히 관내 AEO공인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신청과 사후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업체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AEO 국제 공인기준 WCO이행 지침에 따라 반영될 예정인 국내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ver 5.0)'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업체의 공인유지 사후관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재선 심사총괄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9년부터 AEO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적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면서 “업체 현장방문과 AEO공인업체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경과 노동부분의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서류제출에 있어서 기간단축을 하는 등 수출입기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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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헬스보충제 구매대행으로 세금포탈한 인플루언서 검거2024.03.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신고와 타인명의 도용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SNS인플루언서가 부산세관에 의해 검거됐다. 관세청은 27일 부산세관이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신고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1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씨(30대, 여성)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자가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는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역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500여 명의 구매자들에게 3만여 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통관 시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편취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홍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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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3월의 인천세관인에 '강민결 주무관' 선정2024.03.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6일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강민결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민결 주무관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국내 사업체를 설립한 투기 조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투기 조직은 업체를 설립 후 허위 증빙서류를 통해 해외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인천세관은 3월달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일반행정분야로는 김민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민지 주무관은 유공자 성과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인천의 행정환경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 후, 철저한 점검과 피드백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해 2023년 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공로다. 심사분야 유공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조미가공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가 혼용 신고되고 있는 점을 포착, ‘부가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개념 확립을 통해 총 20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 전재원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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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17해안감시기동대와 손잡고 "해상 불법 행위 차단"2024.03.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육군 부산 여단과 해상·해안 통합방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26일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세관 감시국과 육군 부산 여단 17해안감시기동대대간 ‘밀수·밀입국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부산항을 통해 킹크랩 등 러시아산 수산물을 밀수입하려던 선박을 세관·군 등이 합동해 검거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특히 앞으로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총기 밀수, 밀입국, 해상 침투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시·경계 작전 시 취득한 정·첩보를 상호 공유하고, 해상에서 불법행위가 발생 시 장비·인력을 지원해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세관-군(軍)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산항의 해상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해상을 통한 밀수·테러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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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 VS 태양광 모듈 부품'...과세관청과의 쟁점 및 판결은?2024.03.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태양광 모듈 부품인 쟁정물품(ARCOATED LOW IRON TEMPERED PATTERN GLASS COVER)은 품목분류표(HSK)에서 일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 아닌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봐야한다며 과세관청인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세관-조심-2023-85) 본 사안의 쟁점과 결말은 이러하다. 인천세관은 A업체에게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중국 소재 등 13개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등 257건으로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 제7007.19-1000호(이하 제7007호)의 ‘두께가 8밀리미터(mm)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봐 한-중 FTA협정관세율 5.6%~6%를 적용했다. 그러자 A업체는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이하 제8541호)인 WTO 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총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했고, 처분청은 이에 2023년 6월 이를 모두 기각했다. A업체는 이에 불복해 2023년 8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인 A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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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5월 가정의 달 맞아 안전한 선물용품 '설명회' 개최2024.03.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난감, 선물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4월 4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5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 실시하는 설명회는 기업들에게 안전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통관단계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업체, 관세사,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등 제도 안내 ▲KC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안전기준 및 시험인증 절차 ▲불법·불량제품 사례 소개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032-454-2085, 209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 환경에 대응해 전기‧어린이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불법‧위해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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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세관공무원, '한자리에 모여 한국 관세행정 배운다'2024.03.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 오늘(25일)부터 4월1일까지 세계관세기구 대상인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한다. 관세청은 해당국 회원 17개국 17명의 공무원을 초청해 '제 28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17개국은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부탄, 보츠와나, 카메룬, 에티오피아, 피지,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몰디브, 몰도바, 태국, 튀니지, 베트남 등이다. 인재원은 2010년 WCO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돼 매년 1~2차례에 걸쳐 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1800여명의 외국 세관직원이 참여, 세계 관세행정 현대화와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해 볼 예정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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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태무 영향 평택세관에 중국 직구 물류 급증...인력충원 '절실'2024.03.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직구 물품에 대한 인력보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42만6000건)보다 56% 증가했다. 이중 중국 해외직구가 1783만3000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특히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이 하루에 약 3800건에 달해 인력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작년 기준 평택세관이 통관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3975만2000건으로 중국 해외 직구(8881만5000건)의 45%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평택세관은 수출입업체가 전자,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2016~2017년에 삼성전자, LG전자(주) 생산시설(공단) 조성으로 전자제품 수출입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평택세관 내부에서도 마약 저지선이 뚫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물량이 폭증하게 되면 세관 검사가 꼼꼼히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노려 마약 밀수 통로로 이용될 경우가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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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수출 유지하려 상대국 조사 수모 감수”…상계관세율 조정 가능성 높아2024.03.2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관세법상 WTO 회원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과 관련해 상계가능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상계가능보조금은 WTO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받는 보조금과 유사하다. 산자부 통상법무기획과 이동주 사무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간 정부는 미국에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전기요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속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상계관세 조사는 불공정 행위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대응할 부분이 많다. 수입국 규제당국은 한국정부가 보조금으로 한국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키웠고, 이에 따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조사를 시작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경제정책 자료에 관한 통계를 모아 정해진 기한 내에 규제당국의 언어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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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산업용 전기료 미국이 더 싼데 왜?…상계관세 덫에 걸린 철강업계2024.03.2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相計關稅, 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한다는 미국 정부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영향을 끼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압력을 가해 외교・통상적 거래(Deal)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자국내 선거가 있으면 자국민과 자국 기업들의 표심을 구하고자 남용하는 ‘국내정치용’ 정책으로도 알려졌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 4위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 가장 많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믿고 따르는 우방국가 미국이다. 그런데 국적은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의 눈과 귀로 이 문제를 다루는 학자와 언론인들이 의외로 많다. 최근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도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수출 규모가 작은 품목과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 품목까지 조사하는 등 조사 범위가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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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경찰청·소방용품을 짝퉁으로 납품한 '간 큰' 업체 적발2024.03.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가 중국산 장갑을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공공기관에 부정으로 납품해 피해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25일 중국산 장갑·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한 A씨(남, 6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표시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일선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장갑, 교통혁대, 소방가방 등을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B사)또는 제3의 업체(수입업체)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17만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해 경기도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했다. A씨는 또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 소방청에 부정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조달계약 조건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씨는 납품단가를 줄여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가의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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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셀트리온' 방문해 'AEO 혜택 논의'2024.03.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셀트리온을 방문해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인 셀트리온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소재한 셀트리온은 1991년 설립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2013년 AEO를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이날 AEO 제도의 이용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EO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AEO 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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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수출 341달러로 11% 증가…'5개월 연속 증가'2024.03.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반도체(46.5%)와 선박(370%)등에 수출이 증가해 이달 말까지 수출실적이 무난히 플러스행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수출은 341억25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306억9600만달러)보다 34억3000만달러(11.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5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1억2000만달러)보다 2억3000만달러(11.2%) 늘어났다. 이 경우 조업일수는 모두 14.5일로 같았다.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6.5%)와 선박(370.8%)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도체는 수출 비중도 18.6%로 1년 전(14.1%)보다 4.5%포인트(p) 올랐다. 반면 승용차(-7.7%)와 석유제품(-1.1%)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10개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7.5%) ▲미국(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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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깨끗한 관세행정 "부패·척결 다짐"2024.03.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0일 인천세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전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다짐했다. 또 공정하고 깨끗한 관세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의 모범이 될 것을 서약하는 반부패 청렴선언·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렴선언·서약식은 인천본부세관장과 수원세관, 안산세관 등 권역내 세관장 및 5급 이상 공직자의 청렴선언과 함께 서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간부 직원들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다짐하는 한편,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공직자들은 공직사회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청렴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청렴의 기준은 우리 생각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