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사업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나에게 적합한 건?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많은 창업자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법인사업을 할지, 개인사업으로 할지를 두고 고민한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하지만 명목상 세율이 낮다고 해서 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인재산을 급여나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개인이 인출할 때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경우 형법상 횡령이 되고, 세무상 (인정)상여 등으로 처리돼 추가적 세금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과 법인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는 통상 소규모의 투자자로 회사설립을 계획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이든 법인사업이든 인적 구성이나 물적 구성이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만일 법인을 설립한다면 주로 법무사에게 의뢰해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게 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한데 지금은 최저자본금의 제약 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또, 임원도 원칙적으로는 이사 3인, 감사 1인이지만 자본금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사 1인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니 법인설립이 그리 어려운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