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조6595억원을 투입해 만든 경인아라뱃길의 10년간 물동량이 예상치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부실을 막기 위해 들어간 혈세가 무려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가 4대강 선도사업으로, 밀어부친 경인아라뱃길은 10년만에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판명났다”며 “수자원공사의 사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혈세가 지원되었고, 항만시설 이용권 매각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은 사업실패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인아라뱃길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중 하나로 수상레저, 물동량, 관광객 유입 등을 명목으로 수조원을 투입해 만들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한 수운 물량이 10년치로는 2881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작 10년 누적 물동량은 24만8000톤으로 목표치의 0.9%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수자원공사 사업손실을 보상한다며 6년간 4603억원을 지원하고, 2016년부터는 항만시설사용권(관리권) 명목으로 1조3396억원을 화주나 선사들에게 팔았다.

하지만 사용처를 제한두지 않은 탓에 화주나 선사들은 항만시설사용권을 거의 대부분 다른 항만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은 “MB정부가 4대강 선도사업으로 밀어부쳐 수자원공사가 2조 6,595억원을 쏟아부은 경인아라뱃길은 10년만에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판명났다”며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사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4,603억원을 지원했고, 경인아라뱃길에서는 쓰이지 않는 항만시설 이용권 매각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은 사업실패를 덮기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편법, 꼼수를 써서 사업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경제성 없는 경인아라뱃길 같은 무책임한 국책사업을 또다시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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