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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8년 글로벌 세계 경제위기 이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많은 나라에서 주요한 관심사이자 핵심 경제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8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ʼ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 세계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경제성장이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고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 청년, 소외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결, 빈곤 퇴치 등을 통해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월드뱅크(WB)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 세계 성인 20억명이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금융취약계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금융취약계층을 껴안는 포용적 금융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절실한 아젠다로 부각될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자칫 ‘시장실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이나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정비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니계수 등 금융 불평등 지표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금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금융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부의 편중 및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거시경제적인 노력과 함께 금융권에서도 금융포용을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포용의 확대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경기하락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의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금융산업에는 핀테크의 거센 물결이 몰려들고 있다. 자원, 인프라 등 1~3차 산업 투·융자가 핵심이던 전통 금융업은 본격적인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메가뱅크들은 글로벌 사업을 축소하고 기술과 금융이 융합된 플랫폼 구축 등 생존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세돌과 인공지능인 알파고와의 세기적인 바둑대결이 가져온 후폭풍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난 변화의 파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융산업도 이와 같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미 변화는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다.


기존의 영업점 중심의 채널이 비대면 위주의 플랫폼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금융 틀이 소비자 지향형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스마트폰 터치 한번이면 모든 상품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에 P2P 대출, 캐시백까지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의 비약적인 발전과 일상화는 역설적으로 영세서민이나 노령층 등 한계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오프라인 서비스에서 모바일형 금융서비스로 급격히 전환할 경우 접근성의 제한이나 정보비대칭성의 강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금융소외현상이 더욱 공고화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인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핀테크의 물결 속에서 서민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형 온라인 서비스 구축이 긴요하다 하겠다. IT에 기반한 금융플랫폼의 구축과 더불어 ‘금융포용’에도 전략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많아진 셈이다.


[프로필] 양 현 근
•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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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