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 취임 전후로 핵심 본부세관장 인사를 쥐고 있었던 행시 26~30회 4인 체제가 종료되고 신흥 3인 체제가 부상하면서 그 면면에 관세청 내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4인 체제처럼 장기집권을 할 수 있다는 시각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인사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7일 공석이었던 인천본부세관장에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을 임명하고, 그 후임으로 정일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을 임명하면서 대선 후 신임 관세청장 취임 전까지 고위직 인사를 일단락 지었다.
이로써 노석환(인천세관), 정일석(서울세관), 조훈구(부산세관)까지 3대 본부세관장 인사가 종료된 셈이다.
연령으로 구분하면 노 인천세관장이 64년생, 정 서울세관장이 61년생, 조 부산세관장이 62년생으로, 올해 59년생이 명예퇴직 라인인 점을 볼 때 최장 2년간은 이들이 관세청 최상위 집단에 속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노석환, 승진해도 긴장해야 하는 이유
노석환 인천세관장(64년, 부산, 고려대, 행시 36회)은 관세청 내부에서 가장 무결점에 가까운 인재 중 한 명이다. 대구본부세관장 취임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대전청사에서 근무하면서 말썽에 휘말린 적이 없고, 내외부로 크게 목소리를 낸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부처에선 행시 31~33회도 1급 승진에서 누락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관세청에선 행시 36회인 그가 최선임 그룹에 속한다.
노 인천세관장의 고위공무원 승진 시점은 2011년 4월인데, 현재 관세청 국장급 내 주류인 행시 36회 이후 기수 가운데 승진이 가장 빠르다.
노 세관장보다 더 앞선 기수는 천 청장(행시 27회)과 김종열 차장(행시 33회), 그리고 정 서울세관장 (행시 30회)뿐이다.
변수는 차기 대통령이 ‘관세청장과 차장 자리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이다.
차기 정권이 관세청장과 차장, 두 자리를 모두 관세청 내부에 준다면, 노 인천세관장에게 차장 자리는 물론, 관세청장 자리도 노려볼 수도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용인할 가능성은 낮다. 과거 관세청장 자리는 기획재정부 내 과포화상태인 고위공무원들의 승진TO를 해소해주는 자리로 운용됐었다.
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진 자리를 못 챙겨준다면, 기재부 내부에서 뒷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조직장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천 청장(행시 27회)이 내부 출신이긴 하지만, 애초에 퇴직 관료가 원대복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기에 반복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기재부 측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승진 적체상황에 빠졌고, 신규 정권 입각 후 약 1년간 기재부 인사는 동결돼왔기 때문에 1급 자리를 둘러싼 갈증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과거처럼 청장을 기재부에, 차장을 관세청에 주는 경우는 어떨까. 명목상 차기 차장 후보자는 정 서울세관장과 이찬기 기획조정관(65년, 청주, 연세대, 행시 38회)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다소 경력공백이 있고, 후자의 경우 최순실 관세청 인사개입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불편한 입장에 있다. 경력상 실적상 최상위 단계에 있는 건 정 서울세관장이기에 노 인천세관장이 차장자리를 두고 정 서울세관장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사구도는 노 인천세관장이 2~3년 정도 인천세관장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내부 승진서열을 유지하면서도 조직안정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노 인천세관장은 아직 정년까지 시간이 남았기에 인천세관장에 2~3년 정도 있어도 전혀 무리될 것이 없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차기 정권이 최순실 인사개입을 명목으로 관세청장과 차장 두 자리 모두 외부에 주는 것이다.
이 경우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전보·승진이 모두 막히게 되며, 상황에 따라선 인천세관장 자리에서 조기 명퇴를 계획하거나 하위 직급의 업무를 맡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관세청 인사를 외부에 종속시키는 것이기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혁신을 이유로 조직에 헌신한 고위공무원을 내치면 조직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정일석은 ‘공백’, 조훈구는 ‘출신’ 제약 넘어설까?
정 서울세관장(61년, 강원 삼척, 서울대, 행시 30회)은 천 청장(행시 27회)을 제외하고, 관세청 행시출신 중 필두다. 고위공무원 승진도 2009년 12월로 최고참이다. 경력 내내 한 번도 본부세관장 직위를 받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서울세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과거 이돈현 전 차장 뒤를 이을 차장 재목으로 지목됐지만, 지난해 내부 인사문제로 반년 가량 보직을 받지 못했었다.
만일 8~9월 부임할 새로운 관세청장이 관세청 내 인사개혁을 바라지 않는다면, 차장 자리는 정 서울세관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관세청 고위공무원 중 행시 최선임이란 점에서 충분한 자격을 쌓았고, 현 시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도 관계가 없다.
하지만 새로운 관세청장이 최순실 인사개입을 명목으로 1급 인사에서 혁신을 추구한다면, 조 부산세관장(62년, 경기 양주, 세무대 1기)이 정 서울세관장의 라이벌로 올라서게 된다. 조 부산세관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뚜렷한 공적을 가지고 있다. 통상적이라면, 정 서울세관장이 먼저 승진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새로운 정권이 최순실 인사개입을 어떻게 해석할 지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말까지 서울세관장, 인천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부산세관장 자리를 관세청 행시 26~30회 출신 4인에게 사실상 독점시키다시피 했다.
2013~2015년 동안 서윤원 국장(행시 27회, 현재 퇴직)은 인천공항본부세관장과 서울본부세관장, 정재열 국장(행시 26회, 현재 퇴직)은 서울본부세관장과 부산본부세관장, 차두삼 국장(행시 27회, 현재 퇴직)은 부산본부세관장과 인천본부세관장, 박철구 국장(행시 30회, 현재 퇴직)은 인천본부세관장과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을 각각 역임했다.
장기 체제의 주원인은 마땅한 차기 주자가 없었던 탓이 크다.
전 관세청 차장이었던 이돈현 국장(행시 29회, 현재 퇴직)은 불의의 사건으로 자리를 물러났고, 기획조정관으로서 이 국장을 수행하던 정 서울세관장은(행시 30회)도 그 피해로 6개월간 경력공백이 발생했다.
장기 체제의 해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외된 비고시 자원을 발탁해 고위공무원 인사를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를 선택하지 않았고, 비고시는 상대적으로 승진에서 소외를 받았다.
천 청장이 관세청 차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이같은 장기 체제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으나, S모 국장의 청와대 회의 주취 참석으로 곤혹을 치렀고, 차장 보직에서 인사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지난해 1월 김대섭 전 국장이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으로 관세청 내부는 행정고시로 치우친 관세청 고위공무원단에서 변화의 기조를 감지했었다. 당시의 시점에서 보면, 김 전 인천세관장의 대두는 비고시 발탁을 알리는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지난해 5월 천 청장이 관세청장으로 복귀하면서 기존 4인체제 구성원들도 후배들을 위한 용퇴를 결심하고, 이 과정에서 조훈구, 윤이근 국장이 발탁되면서 이같은 변화의 기조가 더욱 강해졌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변화의 기조의 발목을 잡은 것은 최순실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이었다. 특검은 김 전 인천세관장의 청탁 혐의를 포착했고, 김 전 인천세관장은 스스로 자리에 물러나면서 관세청 고위공무원단 내 비고시 출신 비중이 줄었다.
하지만 비고시 출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타 부처에서 실국장급인 행정고시 31~35회 자원이 관세청 내부에선 전무한 탓이다.
그렇지만 꼭 1급 인사에서 비고시 발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차기 차장 후보자로 지목되는 정 서울세관장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계가 없고, 그간 본부에서 조직에 헌신한 점을 감안할 때 변화와 비고시 안배를 이유로 그를 배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 서울세관장은 실적이 기본이라는 인사의 대원칙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 고위공무원으로서 활동도 조 부산세관장보다 더 많다.
게다가 현재 관세청 고위공무원단은 타 중앙부처에 비해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고위공무원단 진입자가 나오기도 어렵다. 현재 비고시에 안배된 TO를 실력에 맞춰 운용하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관세청은 정부부처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부처 중 하나다. 차기 정권이 기존의 인사기조를 유지해 안정을 취할지, 아니면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인적자원을 구성할지 과제는 분명히 주어졌다. 남은 것은 선택뿐이다.
‘최순실 후폭풍’ 영향권에 위치한 이찬기·이명구
1급 인사 외에 최순실 후폭풍의 직접적 영향권에 포함된 고위공무원들은 인사와 면세점 허가를 총괄했던 국장들이다.
이찬기 기획조정관(65년, 청주, 연세대, 행시 38회)은 인사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는 인물로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순실이 류상영 더블루케이 과장을 통해 관세청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포착되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그는 2012년 5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 동기 중에선 선두그룹에 속하는 인물지만, 차기 정권에 자신의 결백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명구 국장(69년, 경남 밀양, 서울대, 행시 36회)도 면세점 선정 특혜혐의로 지난해 11월 자신의 부서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해 통관지원국장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면세점 특허 입찰 업무를 맡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영전이 약속된 자리였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으로 영전은커녕 올해 초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명목으로 이동했다.
이 국장은 FTA, WCO 등 외부활동이 잦았으며, 고위 공무원 승진은 빠른 편은 아니지만, 행시 기수를 감안하면 전체 관세청 고위공무원 중에선 서열이 낮지 않다. 또한 정년까지 상당한 기한이 남아 있고, 행시 36회 자원의 희소성을 감안하면 재기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차세대 관세청 이끌 신임 국장들 |
이명구 국장과 고위공 승진 동기(2013년 4월)인 주시경 국장 (66년, 서울, 고려대, 행시 37회)은 이 국장의 후임으로 통관 지원국장을 맡은 상태다. 주 국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관세국경관리연 수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파견, 대구본부세관장, 기재부 파견까지 무난하게 경력을 쌓으며, 관세청 본부 경력 확보만 남은 상황이다. 김재일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66년, 행시 37회)은 이명구, 주시경 국장과 고위공무원 승진 동기다. 교육파견 후 광주본부세관장을 맡은 다음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으로 왔기 때문에 본부 경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음 승진 서열로 김광호 대구본부세관장(64년, 전남 장성, 전남대, 행시 37회)과 성태곤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66년, 전북 정읍, 서울대, 행시 37회)을 꼽을 수 있다. 양승권 광주본부세관장, 이종우 정보협력국장, 제영광 감사관, 윤이근 조사감시국장, 김용식 심사정책국장은 2016년 8월 이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윤 조사감시국장(61년, 충남 공주, 충남대, 7급 공채)은 비고시 출신이란 점을 감안할 때 차기 본부세관장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제영광 감사관(63년, 전북 순창, 전남대, 행시 37회)은 김광호 대구세관장, 양승권 광주세관장과 더불어 관세청 행시 37회 전남대 3인방 중 가장 늦게 고위공무원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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