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부, 세수 증대 노리나…복권 발행 2000억 늘리고 인터넷 로또 판매도 허용

연맹, 지난 16년 간 정부 기금 수입 30조9579억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불황 탓 복권 구매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올해 복권 발행 액수를 1772억원 늘리고, 내년 12월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07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온라인복권(로또) 인터넷판매 도입방향과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복권 발행 계획을 지난해 4월 계획보다 4.1%(1772억원) 늘린 4조4547억원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지난해 복권을 3조9000억원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상 못한 복권 호황으로 실제 발행액은 4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또 로또 복권 인터넷판매를 내년 12월 2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로또 복권은 사행성 방지와 기존 판매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전체 판매 중 인터넷 판매 비중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한 회차당 로또 판매액은 약 700억원으로, 인터넷판매 한도는 약 35억원이 될 전망이다.


1인당 구매 한도를 5000원 정도로 설정하고 성인‧실명 인증을 거친 회원제로 운영해 관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한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2015년까지 사행산업 관련 정부 수입은 세금이 31조5587억원, 기금 수입이 30조9579억원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