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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아시아의 고대 국가 프리기아(Phrygia)의 왕 고르디아스는 자신의 전차에 복잡한 매듭을 만들어 매달아 두었다. 그리고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소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매듭을 풀어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이때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Alexander) 대왕이 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알렉산더 대왕은 매듭에 대한 신탁을 전해 듣자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렸고, 예언대로 그는 훗날 동방을 정복하고 아시아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고르디아스의 매듭(Gordian knot)은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복잡한 문제를 발상의 전환이나 창의적인 방식으로 손쉽게 해결하는 의미로 쓰인다.


안팎으로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
최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미시적인 처방이나 단편적인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주변국과의 갈등요인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내수부진과 고용불안, 청년실업 문제, 가계부채 및 한계 취약기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IMF는 지난 4월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기존 전망에 비해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성장률 3.1%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높아진 수치다.


그러나 미국과 유로존,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경제는 아직 불안한 회복세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고용보다는 설비가 중심인 반도체 및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어 수출증가가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가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여건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관광보이콧 등 보복 수위는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연일 핵실험 등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의 칼빈슨호는 한국을 향하고 있다. 이를 기화로 이웃나라인 일본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기를 연일 조장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져가고 있다. IMF가 “한국의 경제에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지정학적 요인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다”고 경고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금리인상 시 급증한 가계부채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문제, 한계 취약기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국면이다.


새로운 정부가 어떤 묘책을 가지고 한국판 고르디아스 매듭을 신속하게 풀 수 있을까


이처럼 안팎으로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사드 파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형 경제는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주변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힘과 영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탄탄한 대외관계를 기반으로 내수와 수출경기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고용이나 청년실업 문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화유출 우려 등 부작용도 완화될 것이 틀림없다.


물론 오래된 고질병일수록 의사도 많고 처방전도 많게 마련이다. 그리고 하나의 처방전이 만병을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매듭을 단칼에 잘라 버린 알렉산더처럼, 때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나 결단력 등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정부가 어떤 묘책을 가지고 한국판 고르디아스 매듭을 신속하게 풀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맺힌 매듭을 빨리 풀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줄 믿는다.


[프로필] 양 현 근
•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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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백재현 예결위원장, ‘제2의 국가발전·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구현
(조세금융신문=대담_김종상 발행인, 정리_고승주 기자, 촬영_이재하 사진작가) 납세자 권익 수호자에서 민생 지킴이로 처음엔 납세자였다. 아직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던 1980년대. 당시 세무사였던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만났던 납세자의 얼굴들엔 적은 권리와 많은 의무로 얼굴 가득 깊은 고랑이 패여 있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였고, 삼십을 갓 넘긴 해에 그는 광명청년회의소 문을 두드렸다. 광명시의 일은 광명시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시의 문제는 도에, 도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었다. 그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도합 7선의 정치인생을 그리게 됐다. 올해로 정치입문 30년, ‘민생’ 두 글자만을 바라보며 지방과 중앙 양편을 오가며 밤낮을 뛰어온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의 이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세무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세무사를 거쳐, 지방정부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올라간 사례는 사실상 백 예결위원장이 유일무이하다. 그의 세무사 등록번호는 2260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