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익성이 약화된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새 정부는 대출금리 인하야말로 과도한 빚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현행 연 27.9%…“일본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
새 정부의 대부업 금리인하 공약은 현행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인 25%로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내 20%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은 금융회사,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거래(사채)에 적용되는데 두 가지를 일원화함으로써 저신용자를 끌어안겠다는 의도다.

또한, 정부여당은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제재도 동반할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간극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사법당국과 치안당국이 강력한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내 대부업계 이자율 상한선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6.0%였던 최고금리가 49.0%(2008~2010년), 44.0%(2010~2011년), 39.0%(2011~2014년), 34.9%(2014년)에서 지난해 3월 3일 27.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국내 법정 최고 금리는 저신용자 보호차원에서 꾸준히 내려갔지만 대부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무담보 대출 법정 최고이자율을 20%로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대부업 이자율은 지속해서 낮춰졌지만 일본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제 의원은 지난해 12월 5일대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부업권, “금리인하 취약계층에겐 되돌아오는 ‘화살’”
하지만 대부업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부업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던 저신용자가 사채로 발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기류를 내비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성이 약화된 대부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심사기준을 대폭 끌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6개월간 대부업체들이 대출심사를 허용한 중신용자(4~6등급)는 2만명 이상 늘어난 반면 7~10등급인 저신용자는 2만2700명 이상 줄었다.

류재우 국민대 교수는 조세금융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출이자율이 1000% 등 터무니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정부가 대출금리율을 직접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며 “인위적으로 대출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자금 공급력이 떨어지게 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특히 “대출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자들이 블랙마켓(지하경제) 등 불법사채시장을 찾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새 정부 “내각 구성하는 대로 소액 장기연체 채무 탕감 추진”
그러나 문재인 정부 및 여당에서는 최고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빚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강행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제 의원실 측은 “불법 사금융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이자부담 상한선을 낮추면 이자부담액 총액자체도 낮아진다”며 “여기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신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신용자가 돈을 잘 갚게 된다면 중신용자로 올라가는 사람의 수도 늘어나게 되고 국가 전체로 보면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 채권의 확산도 막을 수 있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여권에서도 20% 금리에 올라타지 못하는 열악한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표하고 있다. 제 의원실 측은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제도권에 들지 못한 취약계층은 새 정권이 또 다른 복지혜택으로 도와줘야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