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하 ‘SKT’)가 통신비 대폭 인하요구를 외면하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제로 레이팅이 통신비 인하의 전부인 것처럼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완전자급제의 경우 긍정적 인면도 있으나 단말기 가격 인하 보장이 없고 기존 유통대리점들의 대규모 폐업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신사의 보조금 절감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데 SKT가 완전자급제를 언급하면서 통신비 대폭 인하 요구를 비껴가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제로 레이팅 역시 일부 이용자들에겐 도움이 되나 망중립성 위배, 가입자간 차별 등 여러 문제가 있고 통신비 인하효과도 미미해 이를 마치 통신비 인하의 대안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로 레이팅(Zero Rating)은 일명 스폰서 요금제로 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3월 SKT가 ‘포켓몬고’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완전자급제는 말 그대로 단말기를 고객이 자급자족하게 해주는 제도로 고객이 단말기를 해외 및 국내 사이트나 매장 등에서 기기를 먼저 구입한 후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해 유심만 구매 장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SKT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를 받아들이고, 음성통화 무제한과 데이터사용량 1.8GB 이상이 보장되는 보편요금제의 신속한 출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도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 외에 ▲보편요금제의 보완 출시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조치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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