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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택금융공사, 파산면책·개인회생자 주거안정 지원

채무 면책결정 확정,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채무 완제, 소멸시효 완성시 공사 상품 이용가능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이용 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원금과 손해금 일부라도 상환한 경우에만 공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채무 면책결정 확정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채무 완제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 정책모기지 및 공사 보증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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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