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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택금융공사, 파산면책·개인회생자 주거안정 지원

채무 면책결정 확정,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채무 완제, 소멸시효 완성시 공사 상품 이용가능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이용 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원금과 손해금 일부라도 상환한 경우에만 공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채무 면책결정 확정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채무 완제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 정책모기지 및 공사 보증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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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