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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기재부-금융위, 첫 고위직 인사교류 물꼬틀었다

송준상 기재부 국장→금융위 상임위원, 도규상 금융위 정책보좌관→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29일 양부처 핵심지위에 첫 고위직 인사교류에 나섰다.


송준상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은 금융위 상임위원을, 도규상 금융위 정책보좌관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송 신임 금융위 상임위원은 64년생으로 서울대 불문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오레곤대 경제학 석사, 가천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산업경제과장을 맡았으며,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직무대리)·재정금융기후정책관,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을 각각 거쳤다.

도규상 신임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66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미시건주립대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행시 34회로 공직에 들어 선 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국고국에서 근무했으며, 금융위 금융정책과장·금융시장분석과장·자산운용과장 등을 거쳤으며,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금융서비스국장·중소서민금융정책관·대변인 등 요직을 거쳤다.

기재부 측은 “양부처 핵심 실국장급 직위에 대한 인사교류는 사상 처음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향후 경제·재정 및 금융정책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여 새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투자,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국장급 인사교류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며, 과장급 직위에 대한 인사교류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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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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