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5일(현지시간) 판정한다.이번 판정 결과가 곧바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을 결정할 경우 연간 1조원이 넘는 삼성과 LG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일(현지시간)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됐는지 판정한다.
만약 ITC가 자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세이프가드는 무역법 201조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받았을 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반덤핑 조사와 달리, 외국 업체가 덤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국내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는 ITC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ITC는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게 된다.
조치에는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국 제조업 보호를 천명해왔기 때문에 실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세이프가드는 기업이 아니라 품목에 적용되지만, 미국에 대형 가정용 세탁기를 수출하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곳뿐이다.
실제 지난달 7일 ITC가 관련 업계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 출석해 세이프가드를 반대한 기업은 삼성과 LG밖에 없었다.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미국 가전업체 월풀과 중국 하이얼이 인수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가전이 세이프가드에 찬성했다.
사실상 삼성과 LG를 겨냥한 조사다.
산업부에 따르면 삼성과 LG는 한국과 중국, 태국, 베트남, 멕시코에서 세탁기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 중 세이프가드 대상이 되는 대형 가전용 세탁기는 작년 미국 수출 금액이 총 10억 달러(약 1조1천400억원)다.
미국 시장 점유율은 월풀 38%, 삼성 16%, LG 13%다.
정부와 업계는 그동안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를 막으려고 노력해왔다.
산업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월풀의 청원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LG도 월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세탁기 수입이 예상치 못하게 급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국 세탁기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본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과 LG가 각각 가전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의 정치인들도 삼성과 LG의 현지 투자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세이프가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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