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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훈 의원, "가짜 석유제품 판매 적발 업체 사업등록 제한해야"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169개 업체 적발…일부 업체 행정소송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 동안 불법 석유‧유사석유 등과 같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약 1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 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업체는 116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가짜 석유제품 판매 적발 업체 수는 지난 2013년 254개, 2014년 298개, 2015년 237개, 2016년 250개 였고 올해 8월까지는 130개가 적발돼 가짜 석유판매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5개로 가짜 석유제품 판매 적발업소가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도 이천 모 주요소의 경우 5회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에 이어 가짜석유 제품 판매가 많은 곳은 경북 109개, 충북 100개 순이었다.


이들 업체들에 대한 징계 조치는 사업정지 처분이 654개로 가장 많았으며 과징금 부과 277개, 등록취소 52개, 경고조치 9개 등이다. 일부 적발 업체는 자진 폐업‧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가짜 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시설에 대해 사업등록을 제한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며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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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