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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훈 의원, "가짜 석유제품 판매 적발 업체 사업등록 제한해야"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169개 업체 적발…일부 업체 행정소송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 동안 불법 석유‧유사석유 등과 같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약 1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 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업체는 116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가짜 석유제품 판매 적발 업체 수는 지난 2013년 254개, 2014년 298개, 2015년 237개, 2016년 250개 였고 올해 8월까지는 130개가 적발돼 가짜 석유판매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5개로 가짜 석유제품 판매 적발업소가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도 이천 모 주요소의 경우 5회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에 이어 가짜석유 제품 판매가 많은 곳은 경북 109개, 충북 100개 순이었다.


이들 업체들에 대한 징계 조치는 사업정지 처분이 654개로 가장 많았으며 과징금 부과 277개, 등록취소 52개, 경고조치 9개 등이다. 일부 적발 업체는 자진 폐업‧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가짜 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시설에 대해 사업등록을 제한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며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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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