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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훈 의원, "가짜 석유제품 판매 적발 업체 사업등록 제한해야"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169개 업체 적발…일부 업체 행정소송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 동안 불법 석유‧유사석유 등과 같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약 1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 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업체는 116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가짜 석유제품 판매 적발 업체 수는 지난 2013년 254개, 2014년 298개, 2015년 237개, 2016년 250개 였고 올해 8월까지는 130개가 적발돼 가짜 석유판매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5개로 가짜 석유제품 판매 적발업소가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도 이천 모 주요소의 경우 5회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에 이어 가짜석유 제품 판매가 많은 곳은 경북 109개, 충북 100개 순이었다.


이들 업체들에 대한 징계 조치는 사업정지 처분이 654개로 가장 많았으며 과징금 부과 277개, 등록취소 52개, 경고조치 9개 등이다. 일부 적발 업체는 자진 폐업‧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가짜 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시설에 대해 사업등록을 제한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며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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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가 없다. 1월 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