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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훈 의원, "가짜 석유제품 판매 적발 업체 사업등록 제한해야"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169개 업체 적발…일부 업체 행정소송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 동안 불법 석유‧유사석유 등과 같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약 1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 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업체는 116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가짜 석유제품 판매 적발 업체 수는 지난 2013년 254개, 2014년 298개, 2015년 237개, 2016년 250개 였고 올해 8월까지는 130개가 적발돼 가짜 석유판매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5개로 가짜 석유제품 판매 적발업소가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도 이천 모 주요소의 경우 5회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에 이어 가짜석유 제품 판매가 많은 곳은 경북 109개, 충북 100개 순이었다.


이들 업체들에 대한 징계 조치는 사업정지 처분이 654개로 가장 많았으며 과징금 부과 277개, 등록취소 52개, 경고조치 9개 등이다. 일부 적발 업체는 자진 폐업‧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가짜 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시설에 대해 사업등록을 제한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며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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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