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4 (목)

  • -동두천 -10.4℃
  • -강릉 -0.5℃
  • 구름많음서울 -7.7℃
  • 구름조금대전 -6.2℃
  • 구름조금대구 -4.9℃
  • 맑음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3.8℃
  • 구름조금부산 3.4℃
  • -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4.8℃
  • -강화 -8.5℃
  • -보은 -8.5℃
  • -금산 -8.6℃
  • -강진군 -1.0℃
  • -경주시 -1.4℃
  • -거제 1.4℃
기상청 제공

사회

한전, 원가 이하 심야전기 현대제철·포스코 등 10대 기업에 제공

어기구 의원, "대기업에 대한 전력 판매단가 전력판매량 많을수록 손실 늘어나는 구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값싼 심야 산업용 전력을 대기업들이 주로 사용해 최근 5년간 1조원 가량 혜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산업용 경부하 전력 매출 손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제철, 포스코 등 10개 대기업이 이 기간 동안 1조659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 기준으로 300㎾ 미만은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한다. 을종의 경우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데 경부하 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이 시간대에는 전력 가격이 저렴하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 판매를 통해 전력 다소비 10개 대기업에게는 1조659억원, 50개 기업에는 2조2735억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했다.


자료를 분석한 어 의원에 의하면 한전은 전력 구매단가보다도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전력 다소비 기업들에게 경부하 시간대 전력 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5년간 ㎾당 한전의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을종 평균 구매단가는 77.52원이었다. 하지만 한전은 전력 다소비 10개 대기업에 대해 69.31원에서 64.56원으로 전력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 의원은 한전이 책정한 이들 대기업에 대한 전력 판매단가는 전력판매량이 많을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이로인해 산업용 경부하 전력 관련 한전의 전체 손실액은 최근 5년간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 의원은 “국내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해외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며 “전력수요 관리와 전기요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