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0년간 닭‧오리 계열사 지원자금 중 4분의 1 가량을 하림그룹에 집중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상위 10개기업에 전체 지원자금의 대부분인 4분의 3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오히려 닭‧오리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07년부터 사료산업종합지원금 총 268억원을 하림‧선진‧성화식품‧참프레‧에이스인티‧청솔 등 6개 기업에 지원했다.
특히 지원금액 중 75%에 달하는 202억원을 하림과 하림 계열사인 선진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료산업종합지원금은 사료를 공급하는 닭‧오리 계열사를 상대로 융자 80%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3% 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97개 주요 닭․오리 계열사 중 36개 계열사에 1242억원을 축산계열화사업지원자금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하림과 하림 계열사인 올품 등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받은 3개 계열사에 전체 지원금액의 32%인 399억원을 지원했고 오리 계열사인 엠에스푸드와 닭 계열사인 챔프레를 더한 5개 계열사에 50.2%에 달하는 624억원 등 정책자금 수령금액 상위 10개 계열사에 전체 지원금액 중 73.6%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계열화사업 지원자금은 지난 2010년 116억5,000만원에서 지난 2013년 92억원까지 줄었으나 2014년 284억원, 2015년 337억원까지 증가한 후 2016년 220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김 의원은 해당 자금의 경우 농식품부가 닭‧오리 계열사를 대상으로 무이자에서 4%까지 차등 융자지원하고 있는 데 신용도나 실적이 앞서는 대기업일수록 이자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등 차별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인해 상위 닭‧오리 계열사를 중심으로 시장잠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자금지원이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업계 내부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도계숫자를 기준으로 ▲하림(2억9,900만마리) ▲동우(1억4900만마리) ▲이지바이오(1억400만마리) ▲체리부로(8,700만마리) ▲사조(5,200만마리) 등 상위 5개 계열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9.4%. 2012년 57.9%, 2016년 69.6%로 집계됐다.
아울러 상위 3개 닭고기 계열사 시장점유율은 2009년 36.3%, 2012년 40.1%, 2016년 55.7%로 점점 늘어났고 상위 10개 계열사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64.8%, 2012년 75.5%, 2016년 82%로 추정됐다.
이처럼 닭‧오리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대기업계열사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김 의원은 “닭‧오리 산업이 갈수록 규모가 큰 소수 민간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어 계약농가의 계열사 종속구조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함께 그는 “이런 마당에 정부 정책자금 지원마저 큰 기업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끔 이뤄진다면 육계‧오리 산업의 독과점화가 더 빠르게 진행돼 사익이 공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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