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영업이익률은 2012년 5.87%에서 2015년 6%대로 오르더니 2016년 19.27%로 급상승했다. 이로 인한 영업이익금은 동기간 39억원에서 159억원으로 400% 이상 늘었다.
반면 농협생명 전체 영업 이익률은 ▲2012년 1.18% ▲2013년 1.19% ▲2014년 1.18% ▲2015년 1.17% ▲2016년 1.31%으로 1%대 수준에 머물렀다.
해당 보험료 구성비율(2016년 기준)을 살펴보면 ▲국고지원금 49.8% ▲지자체 지원금 16.4% ▲농협지원금 19.4% ▲농업인 부담금 14.4%으로 국민세금이 66.4%나 투입된다.
농협지원금 비율은 ▲2012년 23.2% ▲2013년 22.6% ▲2014년 20% ▲2015년 20.6% ▲2016년 19.4%로 떨어졌다. 사실상 ‘공적 보험’ 성격이 더 강한 셈이다.
김종회 의원은 “농업인보험만큼은 절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보험료 인하, 보장범위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농업인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차원에서 개발된 상품이다.
보장내용은 ▲입원급여 1일 2만원 ▲고도장해급여 최대 5000만원~1억원이다. 평균 보상액이 산재보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2012년 54.2% ▲2013년 55.8% ▲2014년 55.6% ▲2015년 56.5% ▲2016년 55.5%에서 올 10월 기준 51.6%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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