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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농협생명, 공적보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 과다 수익

정부·지자체 지원금 66.4%, 농협 19.4% 불과...4년새 영업이익금 400% 이상 급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하 농업인보험)’이 농협생명보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농협생명이 취급하는 전체 보험 대비 농업인보험 영업이익률 차이가 무려 15배에 달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영업이익률은 20125.87%에서 20156%대로 오르더니 201619.27%로 급상승했다. 이로 인한 영업이익금은 동기간 39억원에서 159억원으로 400% 이상 늘었다.

 

반면 농협생명 전체 영업 이익률은 ▲20121.18% ▲20131.19% ▲20141.18% ▲20151.17% ▲20161.31%으로 1%대 수준에 머물렀다.

 

해당 보험료 구성비율(2016년 기준)을 살펴보면 국고지원금 49.8% 지자체 지원금 16.4% 농협지원금 19.4% 농업인 부담금 14.4%으로 국민세금이 66.4%나 투입된다.

 

농협지원금 비율은 201223.2% 201322.6% 201420% 201520.6% 201619.4%로 떨어졌다. 사실상 공적 보험성격이 더 강한 셈이다.

 

김종회 의원은 농업인보험만큼은 절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보험료 인하, 보장범위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농업인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차원에서 개발된 상품이다.

 

보장내용은 입원급여 12만원 고도장해급여 최대 5000만원~1억원이다. 평균 보상액이 산재보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201254.2% 201355.8% 201455.6% 201556.5% 201655.5%에서 올 10월 기준 51.6%로 급락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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