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리로 낮추는 방안을 오는 24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2총량관리 측면에서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한 자릿수로 막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취약계층 대책 측면에서 상환불능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계층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안은 오는 24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금융권은 금리를 올린다”며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안 빌려주다보니 이들이 제2, 제3금융으로 이동한 탓에 부채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으니 세금은커녕 고용 축소현상이 발생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정책에 중점을 두라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부정책의 큰 방점이 이 부분에 맞춰 있다”고 답했다.
이어 “8·2 부동산대책의 금융부문은 취약계층이 타깃이 아니라 일부 지역 투기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라며 “대출규제는 등은 투기과열지구 내 투기 소요에 대한 것이고 실수요자에겐 전혀 지장이 없지만,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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