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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찬 계획이 이번 국감에서는 크게 반향을 불러오지 못했다. 되레 정치적 세무조사로 인한 부정비리 유착관계가 더 큰 관심사로 부각됐다. 국세행정개혁 TF 활동 중간점검 결과를 통해서 ‘만능 세무조사’라는 위용을 언제쯤 보게 될지 궁금하기만 하다.


먼저 서울국세청의 경우를 보면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조사 실적이 1,090건에 추징세액이 57,159억 원에 이르렀고 징수 세액은 46,325억 원으로 81.0%의 징수율을 보여 호조현상이다. 반면 세무조사 후 조사결정에 대한 불복(2016년 불복 제기금액 53%)이라던가 심판청구와 소송을 통한 법정 대응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도 풀고 가야 할 현안이다.


국세청은 한 · 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시행으로 2016년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있다. 또 88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을 지난 9월에 계좌보유자와 번호 그리고 잔액까지 상대국과 상호 교환하여 금융소득 등의 정보를 자동교환하고 있어 국세청의 과세권 한계를 좁혀갈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고 볼 수 있겠다.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 추징세액이 최근 5년간 23,309건에 26,681억 원에 달하고 있고 정부의 8 · 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눈에 띄게 하락세로 전환하지 않는 흐름이다 보니, 정부의 규제를 일단 비켜만 간 것 같다는 국회 국감 지적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여직원 수가 2,150여명으로 전체 인원 5,178여명 대비 41.5%를 차지하고 있는 중부국세청의 경우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이 중요 팩트가 됨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럼에도 주소지 인근관서 배치라든가 보육시설 운영확대 그리고 유연근무제 등을 통한 육아고충 해소문제는 까마득하다. 더군다나 여성관리자 양성책인 ‘여성공무원 승진우대’ 방침의 지속적 현실화는 꿈도 못 꿀 판국인 것 같아 아쉽다.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비전으로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그리고 지속적 변화와 혁신을 기본 운영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세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면서 현장소통이 활성화되도록 추진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통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과세관청이기에, 다른 것도 아닌 세금 때문에 성실 납세한 수많은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과세행정이 주류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 주변에는 세원 잠식으로 재정위축을 일삼고 있는 악덕·반사회적 행위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하경제 속으로 숨어버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굳이 과세당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지 않아도 이들의 작태를 통째 뿌리 뽑자고 외칠만한 당위성이 충분하다.


더 촘촘한 과세망을 엮어 나가야 한다는 주석을 달지 않을수 없다. 손이 부족하다고, 손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그들이 잠수하고 있다고 해서 찔끔찔끔 시늉만 내서도 안된다. 또 구닥다리 시스템에 의존하여 마냥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백년하청 꼴을 면치 못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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