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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세청, 삼성·LG 등 대기업 상대 재단 출연금 강요 의혹

업계 일각 “관세청판 ‘미르·K스포츠재단’”…출연 기업 “국종망연합회 출연금 요구는 곧 관세청 요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가 과거 재단 설립과 추가 출연 시에 삼성 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3사에 출연금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종망연합회는 민간 재단법인이지만 사실상 관세청 통제를 받는 곳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16일 조세금융신문이 단독 입수한 관세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종망연합회는 2006년 설립 당시 한국무역정보통신(현 KT Net, 2억원), 삼성 SDS(1억원), LG CNS(1억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1000만원) 등 4곳의 출자를 받아 설립됐다.



2010년에는 SK C&C(1억2000만원), 삼성 SDS(2000만원), LG CNS(2000만원) 등 대기업 3사로부터 추가 출연을 받았다. 정보통신업계 빅3인 삼성 SDS, LG CNS, SK C&C의 출연금액이 1억2000만원으로 동일한 점에서 일정 금액을 대기업에게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업 관계자는 “국종망연합회가 출연금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관세청의 요구와 마찬가지”라며 출연금 지원 사유를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관세청과 유착된 국종망연합회가 대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관세청판 ‘미르·K스포츠재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종망연합회가 삼성, LG, SK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모금한 과정이 최순실 씨가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아낸 것과 금액만 다를 뿐 형태는 거의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종망연합회는 관세청의 첫 내부 출신 청장인 성윤갑 전(前) 청장(22대)이 퇴임하자마자 초대 회장으로 재직한 곳으로, 최순실 ‘충성 맹세’ 의혹에 휩싸인 천홍욱 전 청장(28대)도 회장직을 역임했다. 관세청 차장을 끝으로 퇴임했던 천 전 청장은 국종망연합회 회장을 거쳐 지난해 두 번째 내부 출신 청장에 오른 인물이다.


국종망연합회 전현직 임원들은 대부분 관세청 출신이다. 한 관세법인 대표는 “국종망연합회는 청장 외에 관세청 차장, 본부세관장, 본청 국장 등 전직 관세청 최고위층들이 회장, 대표, 본부장, 감사 등을 맡았고 현재도 다수가 재직중”이라고 귀띔했다.


국종망연합회는 2006년 관세정보행정시스템의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관세청이 주도해 설립한 민간 재단법인이다. 이 때문에 국종망연합회의 지원요구는 사실상 관세청의 요구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종망연합회의 출연금 강요 사실에 대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자금”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본지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거듭 질문하자 “국종망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해외 수출사업에 나서기 위해 출연한 것으로 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도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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