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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세청 고위공무원, 재직 시절 국종망연합회 이사 '양다리'

관세청, 수 년간 국정감사 지적 외면…현직 시절 유착 관계 형성도 한몫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공무원들이 삼성 등 대기업들이 출연해 설립된 민간 재단법인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의 이사직을 겸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종망연합회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낙하산 기지로 활용된 것도 모자라 공무원들이 재직 시 이사자리까지 나눠가진 것이다.

 

16일 조세금융신문이 단독 입수한 관세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관세청 전직 고위공무원 중 일부가 재직 시절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 이사직을 겸직했다.

 

국종망연합회는 2006년 대기업들이 출자해 설립된 민간 재단법인으로 관세청이 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단체다. (본지 1116일자 기사 참조)

 

국종망연합회 비상근 이사직에는 천홍욱 전() 관세청장을 비롯해 김도열 전 인천공항세관장(현 면세점협회 이사장), 피재기 전 대구본부세관장(현 관세물류협회 이사장) 등 관세청 최고위직들이 거쳐갔다. 이들 대부분은 퇴직했지만 본부세관장 등 일부는 관세청에서 현재 근무중이다.

 

지난 수 년간 국종망연합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출신 낙하산문제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도 낙하산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 배경 중 하나는 재직 중 이사 자리를 꿰참에 따라 현직 시절부터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종망연합회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 국종망연합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다음주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현재 국종망연합회 대표는 박철구 전 부산본부세관장, 본부장은 주재협 전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노명환 전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장, 채광률 전 안양세관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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