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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스크칼럼]‘촛불’의 힘과 ‘적폐청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지 1년이 지났다.


당시 충격에 빠진 국민은 분노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참담한 현실을 한탄하며 무능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국민의 염원을 담은 촛불의 힘은 2002년 월드컵 신화 이상의 열기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지 않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이후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쌓여있던 고질적인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들었다. 이에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맞섰지만 새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구석구석을 파헤쳐 썩은 부위를 도려냈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쏟아졌다.


우리나라 대표적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남녀의 육체관계에 비유하여 뇌물은 “여자가 정절(貞節)을 잃는 것과 같다”고 했다. 뇌물은 남녀관계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져 양심을 더럽히는 일과도 같다는 뜻이다.


중국 송(宋)나라 학자 육구연이 쓴 상산록을 보면 청렴이란 “봉급 외에는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은 집에 가져 가지 않고, 벼슬을 그만두고 떠날 때는 한필의 말(퇴직금)로 만족하고, 깨끗하게 귀향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권력을 가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전횡과 월권행위 등을 통해 손쉽게 뇌물을 챙겼다. 예전엔 관공서에 일명 ‘급행료’라는 것이 성행했다. 은행에서는 대출 담당자들에게 뒷돈을 챙겨주는 일이 당연시 되던 시대도 있었다. 뒷돈이란 ‘을’이 ‘갑’의 권력에 휘둘려 어쩔 수 없이 일의 성사를 위해 챙겨줘야 하는 돈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뒷돈을 마련하기 위해 탈세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비자금을 만들 수 밖에 없다. 특히 탈세를 감시하고 추징해야 할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까지 부정부패에 연루된 모습들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마약과 같은 ‘돈 봉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2012년 입법부의 수장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까지 불명예 퇴진시켰다. 특히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가정보원까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과거 국회·국정원·금융감독원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친인척들을 신의 직장에 앉혔다.


지금까지 채용비리가 밝혀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만 해도 수십 곳에 이른다. 겉으론 신입사원 채용을 가장한 공채였을 뿐, 실상은 특권층들을 위한 불법 잔치판을 벌인 셈이다.


이러한 특권층 자녀들의 부정 채용은 결국 다른 응시자들을 들러리로 만들어 실력으로 입사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의 취업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것이다 .


더욱이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이렇게 부정 취업한 대다수 사원들이 중도 퇴직하여 대우가 더 좋은 대기업 등으로 전직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 이라고 외친다.


정부도 지난 겨울에 국민이 밝혔던 ‘촛불’의 의미를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이 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적폐청산’ 작업을 하루속히 완성하여 모든 국민이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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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관리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음 겪는 거래유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