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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스크칼럼]‘촛불’의 힘과 ‘적폐청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지 1년이 지났다.


당시 충격에 빠진 국민은 분노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참담한 현실을 한탄하며 무능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국민의 염원을 담은 촛불의 힘은 2002년 월드컵 신화 이상의 열기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지 않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이후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쌓여있던 고질적인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들었다. 이에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맞섰지만 새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구석구석을 파헤쳐 썩은 부위를 도려냈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쏟아졌다.


우리나라 대표적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남녀의 육체관계에 비유하여 뇌물은 “여자가 정절(貞節)을 잃는 것과 같다”고 했다. 뇌물은 남녀관계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져 양심을 더럽히는 일과도 같다는 뜻이다.


중국 송(宋)나라 학자 육구연이 쓴 상산록을 보면 청렴이란 “봉급 외에는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은 집에 가져 가지 않고, 벼슬을 그만두고 떠날 때는 한필의 말(퇴직금)로 만족하고, 깨끗하게 귀향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권력을 가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전횡과 월권행위 등을 통해 손쉽게 뇌물을 챙겼다. 예전엔 관공서에 일명 ‘급행료’라는 것이 성행했다. 은행에서는 대출 담당자들에게 뒷돈을 챙겨주는 일이 당연시 되던 시대도 있었다. 뒷돈이란 ‘을’이 ‘갑’의 권력에 휘둘려 어쩔 수 없이 일의 성사를 위해 챙겨줘야 하는 돈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뒷돈을 마련하기 위해 탈세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비자금을 만들 수 밖에 없다. 특히 탈세를 감시하고 추징해야 할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까지 부정부패에 연루된 모습들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마약과 같은 ‘돈 봉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2012년 입법부의 수장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까지 불명예 퇴진시켰다. 특히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가정보원까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과거 국회·국정원·금융감독원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친인척들을 신의 직장에 앉혔다.


지금까지 채용비리가 밝혀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만 해도 수십 곳에 이른다. 겉으론 신입사원 채용을 가장한 공채였을 뿐, 실상은 특권층들을 위한 불법 잔치판을 벌인 셈이다.


이러한 특권층 자녀들의 부정 채용은 결국 다른 응시자들을 들러리로 만들어 실력으로 입사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의 취업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것이다 .


더욱이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이렇게 부정 취업한 대다수 사원들이 중도 퇴직하여 대우가 더 좋은 대기업 등으로 전직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 이라고 외친다.


정부도 지난 겨울에 국민이 밝혔던 ‘촛불’의 의미를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이 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적폐청산’ 작업을 하루속히 완성하여 모든 국민이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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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