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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 공식출범

“지식재산권 보호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의 마중물 될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24일 개최한 신년인사회를 통해 위조품 불법 수출입·유통 근절을 위한 민간기구인 ‘TIPA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이하 TIPA CAC)’를 공식 출범시켰다.


TIPA CAC는 지식재산권자 및 유통사, 수출입업체 등 지식재산 보호 분야 민간섹터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보호 중심 민간기구로, 정부 정책 건의에서부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TIPA는 지난 10여년간 축적해온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집약한 TIPA CAC를 통해 수출입 단계에서부터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조품 근절에 앞장서 소비자 보호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TIPA측은 "이날 출범한 TIPA CAC는 위조품 단속 분야의 지식재산권자와 소비자 보호 분야의 유통사, 시장 정보 수집 및 현장 감시 분야의 수출입업체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TIPA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정제된 정보를 정부 및 수사당국과의 적극적 협업하게 돼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전환도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기업 브랜드 가치 보호를 통해 건전한 수출입 유통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남기 TIPA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국가만이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TIPA CAC를 구심점으로 민간 자율 정화를 통한 위조품 퇴치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문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권대현 TIPA CAC 법률자문위원(법무법인 대륙아주)은 “TIPA CAC는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며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가치 아래에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이 모여 궁극적으로 믿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규 조사심사지원팀장은 “TIPA CAC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위조품 동향을 TIPA에서 유효성 검토 후 권리자가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가 해당 정보를 단속기관에 조사 의뢰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결과를 TIPA CAC 구성원들에게 공유하여 위조품 위협으로부터 체계적인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TIPA 회원사를 비롯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등 민·관을 망라한 지식재산권 관련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TIPA CAC에 출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출범식에서는 이마트를 비롯한 TIPA CAC 창립회원 30여개사에 대한 회원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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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가 없다. 1월 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