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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 공식출범

“지식재산권 보호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의 마중물 될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24일 개최한 신년인사회를 통해 위조품 불법 수출입·유통 근절을 위한 민간기구인 ‘TIPA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이하 TIPA CAC)’를 공식 출범시켰다.


TIPA CAC는 지식재산권자 및 유통사, 수출입업체 등 지식재산 보호 분야 민간섹터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보호 중심 민간기구로, 정부 정책 건의에서부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TIPA는 지난 10여년간 축적해온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집약한 TIPA CAC를 통해 수출입 단계에서부터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조품 근절에 앞장서 소비자 보호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TIPA측은 "이날 출범한 TIPA CAC는 위조품 단속 분야의 지식재산권자와 소비자 보호 분야의 유통사, 시장 정보 수집 및 현장 감시 분야의 수출입업체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TIPA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정제된 정보를 정부 및 수사당국과의 적극적 협업하게 돼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전환도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기업 브랜드 가치 보호를 통해 건전한 수출입 유통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남기 TIPA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국가만이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TIPA CAC를 구심점으로 민간 자율 정화를 통한 위조품 퇴치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문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권대현 TIPA CAC 법률자문위원(법무법인 대륙아주)은 “TIPA CAC는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며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가치 아래에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이 모여 궁극적으로 믿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규 조사심사지원팀장은 “TIPA CAC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위조품 동향을 TIPA에서 유효성 검토 후 권리자가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가 해당 정보를 단속기관에 조사 의뢰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결과를 TIPA CAC 구성원들에게 공유하여 위조품 위협으로부터 체계적인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TIPA 회원사를 비롯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등 민·관을 망라한 지식재산권 관련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TIPA CAC에 출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출범식에서는 이마트를 비롯한 TIPA CAC 창립회원 30여개사에 대한 회원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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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