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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 공식출범

“지식재산권 보호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의 마중물 될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24일 개최한 신년인사회를 통해 위조품 불법 수출입·유통 근절을 위한 민간기구인 ‘TIPA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이하 TIPA CAC)’를 공식 출범시켰다.


TIPA CAC는 지식재산권자 및 유통사, 수출입업체 등 지식재산 보호 분야 민간섹터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보호 중심 민간기구로, 정부 정책 건의에서부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TIPA는 지난 10여년간 축적해온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집약한 TIPA CAC를 통해 수출입 단계에서부터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조품 근절에 앞장서 소비자 보호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TIPA측은 "이날 출범한 TIPA CAC는 위조품 단속 분야의 지식재산권자와 소비자 보호 분야의 유통사, 시장 정보 수집 및 현장 감시 분야의 수출입업체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TIPA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정제된 정보를 정부 및 수사당국과의 적극적 협업하게 돼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전환도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기업 브랜드 가치 보호를 통해 건전한 수출입 유통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남기 TIPA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국가만이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TIPA CAC를 구심점으로 민간 자율 정화를 통한 위조품 퇴치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문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권대현 TIPA CAC 법률자문위원(법무법인 대륙아주)은 “TIPA CAC는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며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가치 아래에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이 모여 궁극적으로 믿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규 조사심사지원팀장은 “TIPA CAC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위조품 동향을 TIPA에서 유효성 검토 후 권리자가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가 해당 정보를 단속기관에 조사 의뢰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결과를 TIPA CAC 구성원들에게 공유하여 위조품 위협으로부터 체계적인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TIPA 회원사를 비롯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등 민·관을 망라한 지식재산권 관련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TIPA CAC에 출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출범식에서는 이마트를 비롯한 TIPA CAC 창립회원 30여개사에 대한 회원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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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