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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차익 필요경비…세법 시행규칙 개정

세법 개정 13개 시행규칙 입법예고, 27일까지 의견수렴
마트 판매원 초과수당 비과세, 3월 시행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파생상품 양도차익 필요경비의 범위 확대 및 마트 판매원 초과수당 비과세 적용 등에 대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개정세법 및 시행령 상 위임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거래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일임수수료라도 위탁매매수수료로 볼 수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시행은 4월 1일부터다.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으로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등이 신규 추가됐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소득분부터다.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기존 1.6%에서 1.8%로 오른다. 국·관세 환급금은 공포일 이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다.

 

신용보증기금 등과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 협약을 체결해 출연해야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의무 출연금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 중소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추가 업종에 콘텐츠, 관광, 과학기술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콘텐츠에는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과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관광은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과학기술 서비스는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및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제작업이 포함된다. 적용과세연도는 2018년부터다.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 기간이 현행 2년 1회에서 1년의 1회로 변경된다. 적용은 2019년 이후 보고 분부터다.

 

법인분할시 주식 이전 업체와 신설 법인의 매출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해진다. 적용은 공포일 이후 분할 분부터다.

 

중소기업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3.6%를 넘겨야 한다. 적용은 2018년 과세연도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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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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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