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정치권의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신설로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설 때마다 의견은 제기되지만, 십수년이 지나도 풀릴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직접세와 간접세를 합친 인천지역 납세자 수는 87만2386명. 전국 특별·광역시를 통틀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다. 세금규모도 내국세 기준 5조1210억원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에 이어 네 번째에 달한다.

하지만 지방국세청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곳이다. 지난 1999년 외환위기 때 조직통폐합 과정에서 중부지방국세청에 흡수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참여정부부터 줄곧 인천청 부활의 필요성을 말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해 취임한 한승희 국세청장이 인천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예산을 타내기는커녕 행정안전부 조직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유는 공무원 조직 감축 드라이브 때문.

정부는 줄곧 공무원 인원 감축기조를 유지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아예 통합정원제를 통해 퇴직자가 발생해도 바로 충원을 하지 않는 식으로 인력확충을 적극적으로 막았다.

외환위기 이후 국세청 인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상 참여정부 때가 유일했는데, 그것도 기획재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경찰과 소방에 우선 집중하고 있고, 야당이 공무원 증원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국세청까지 수혜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인천청 신설을 위한 청원을 제기됐지만, 이미 미뤄진 법안이 많고, 지방선거까지 끼어 있어 오는 3월 청원심의에 상정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정치권의 이번 요청도 사실상 공수표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행안부 조직심의에 인천청 신설안을 올릴지 확정을 내리고 있지 못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천청 신설은 국세청에 꼭 필요한 일이고, 정치권에서도 도움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올해 조직심의에 올릴지는 정해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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