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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환율 조작 없다’…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의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이미 이 사안 관련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일본 등은 1~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재부와 한은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기존적으로 환율에 손대지 않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만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미세 조정한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수출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거 아니냐며, 지난해 4월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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