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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

“주류제조사 불공정 리베이트 지급행위 근절돼야”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촬영_송민재 사진기자)

 

Q 지난 2월 열렸던 총회에서 회장님께서는 올해의 비전을 Collaboration 즉, 협업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제는 우리 종합주류유통업이 독자적인 자기만의 사업영역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주변 관련 산업들과의 연계와 연합, 아이디어 공유 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과 연관이 없던 산업들도 오늘날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차용해 불확실한 경제여건 아래에서 주류도매업의 생존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협업이라는 의미를 주류도매업과 연관되는 사업 분야(물류, 화물, 법률, 노무 등)뿐만 아니라, 주류유통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타 업종의 사업 영역(오락, 엔터테인먼트, 레저 산업, 극장업, 금융업 등)까지도 같이 연합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내는 것이, 오늘날 기업경영을 하는 우리에게 절실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종 간의 협업은 기본이고, 이종(異種) 사업과도 협업이 중요한 명제라고 판단되어, 2018년도 중앙회의 슬로건을 Collaboration 즉, 협업으로 채택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계 모든 회원사도 사업의 시각을 좀 더 확대하고 상호 아이디어를 공유하자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Q 물류 업체를 통한 주류운반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세청 고시 행정예고가 있었지만, 중앙회의 노력으로 제3자 물류 허용이 제외된 것으로 압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은 국가 면허사업자로서 주류유통과 관련하여 주세법을 준수하고, 주세안정, 국민건강, 환경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주류산업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에서 행정예고 되었던 ‘제3자 물류 배송 허용의 건’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제도의 입법 취지와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고용감소, 공병 회수지연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전국 1150개 회원사가 면허 반납까지 불사하며, 그 부당성을 여러 관련 부처 등에 자료와 논리를 제공하고 설득시킨 결과, 일단 도매업에 대해 제3자 물류 허용을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업계는 이와 유사한, 개방과 규제 완화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매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영역 파괴의 면허권 침탈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매 사업자들도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면허권과 회원사 생존권을 수호할 수 있는 많은 고민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술은 특수한 제품으로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하게 규제 완화와 개방이라는 잣대로 무분별한 통제에서 벗어나 시장기능에만 맡긴다면, 주류도매를 생업으로 하는 종합주류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그 파장이 심각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비한 규제의 필요성(적어도 술, 담배 등에 서만이라도)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규제 완화와 개방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학문적 논리를 통해 계속 관련 부처를 설득하고 규제 필요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입증하려고 합니다.


업계 외부의 어떤 부당한 정책이나 상황에도 주류도매업이 내실경영과 다양한 생존전략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며, 탄탄한 기업구조를 토대로 한 강·소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종합주류도매업계는 어려운 기업 환경에서도 연착륙하며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개방과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 1150개 회원사의 유일한 사업자 단체인 중앙회를 중심으로 주류도매업의 생존 및 발전에 한 목소리로 통일성을 갖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원사 간의 반목, 불신, 갈등이 가져오는 피해는 전부 회원사의 몫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를 대변하는 중앙회(각 지방협회)를 구심점으로 회원사들의 생존과 지속경영이 가능한 기업 환경을 만드는데 협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합니다.


Q 주류소비가 줄면서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등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도매업계의 대응책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2018년도 중앙회 슬로건으로 제안하는 협업(Collaboration)이 가장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회원사 사업여건의 악화로 시장질서가 머니게임(Money Game)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업과 대형자본에 종속될 구조로 갈 것이 확실하기에 회원사의 매출감소나 수익악화에 따른 경영 악순환의 반복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전략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물림되는 힘든 상황을 빗댄 속담이겠지만, 우리 종합주류도매업계도 그에 못지 않은 힘든 경영여건에 처한 회원사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회원사 간의 과감한 협업(자본의 동업이 아닌)의 아이디어와 구체화할 수 있는 행동력만이 어려운 기업경영 환경을 헤쳐 나가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협업’을 2018 슬로건으로 채택했습니다.


기업의 시장 상황이 악화하는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경영자의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인식입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도 똑같습니다.

 

자본의 많고 적음을 떠나 경영자의 자세와 행동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자본력만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아닐 것입니다.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작은 발전의 계기만 준비되면 그 기업은 강·소기업으로 생존해 나갈 수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영자의 건전한 의식과 열린 경영 자세, 구성원 모두 공감하는 공감경영을 할 때, 매출감소나 수익악화에도 우리 도매업 회원사들은 생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산적한 현안에 대해 주류발전포럼과 토론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7월에 포럼이 열리죠?


제가 지난 2014년 제6대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후, 먼저 추진하고 싶었던 사안이 회원사 간에 ‘우리’ 문제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끝장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지, 또 그런 ‘공론의 장’이 시도된 적이 있는지 하는 아쉬움에서 주류발전포럼이 출발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류발전포럼 및 대토론회’는 2014년 7월 주류도매업계 40년 역사상 최초로 주위의 큰 우려와 질시 속에서 어렵게 시작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 주류발전포럼의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포럼은 이제 중요한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GO WITH’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포럼은 매년 전국의 회원사들이 참여하고픈 중앙회 큰 행사로 인식되어, 업계의 정기행사로 정착되었습니다. 회원사들의 열띤 토론과 주요 이슈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 학계 등 참여로 종합 주류도매업계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회원사들의 자긍심을 고취한 행사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윤리경영에 대해 그동안 많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종합주류도매업은 주류라고 하는 특수한 제품(상품)을 취급하는 전국 1150개의 면허사업자입니다. 특히, 국가에서 우리에게 면허로 사업권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책임과 준수해야 할 의무 또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타 산업과 달리 더욱 엄격한 관리 기준 가운데 사업의 모든 영역을 국가에 신고하고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윤리 준수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은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극히 일부 회원사들의 일탈로 인해 업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평가로 마음 아픈 적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구시대적 잔재는 업계에서 거의 소멸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의 각 지방협회에서도 중앙회와 별개로 매년 정례적으로 △장학사업 (5회 이상 매년 정례 지원) △불우이웃돕기 △건전음주 캠페인 참여 △천재지변 발생 시 구호 성금 지원 △각 지역 봉사 활동 등 이외에도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업계 나름의 역할을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계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면허사업자가 지녀야 할 긍지와 이에 따른 충분한 역할을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금과 같이 지속해서 실천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고용창출이나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 다양한 역할에도 좀 더 관심을 둔다면 지금보다는 더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업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특히 주류제조사의 불공정한 리베이트 지급행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실상을 소개해 주시죠.


제조사 리베이트 문제만 나오면 저로서는 우선 고민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주류유통업계의 모든 문제 및 병폐의 근본 핵심 원인(Root Cause)이 리베이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모든 주류유통 관련 당사자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문제는, 합법과 비합법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업계에 암세포처럼 만연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베이트는 일부 회원사들과 협회 미가입 도매사들을 중심으로 회사의 수익을 맞추는 기형적인 수단으로 운영되고, 업계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지입 차주들도 근본적인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척결은 업계 공통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종합주류도매업계뿐만 아니라, 주류유통 산업에 종사하는 타 주류단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7년 6월부터 주류유통 관련 3단체(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입주류도매 협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가 연계하여 리베이트 문제 해결에 공동연대를 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도 지속해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 제거가 정말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위스키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외국계 거대 주류기업들은 리베이트 문제를 정당한 영업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리베이트로 인한 유통업계 전반에 끼치는 폐해보다는 자사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특히, 특정 외국계 위스키 회사는 공공연히 리베이트 문제 해결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하고 업계를 우롱하는 작태를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주류행정의 주무관청인 국세청에서도 주류제조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유통 업계의 문제점 및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이 문제 해결에 상당한 관심과 의지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제조사의 리베이트 중단이고 금지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유통시장에서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주류유통단계에 있는 주체(도매사, 체인본부 등)들이 우선은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고, 제조사의 실적만능주의에 따른 모든 편법이 동원되다 보니 정작 현장에서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말은, 메아리 없는 소리가 되고 맙니다.


최근 10년 사이 위스키 전체 출고량은 약 50%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스키 제조사들의 영업 일선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탈법 활동은 마치 암세포와 같이 순간순간 수법을 바꿔가며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매출이 줄어 기업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영업현장에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하고, 실적이 급하면 거래처에 현금성 리베이트를 30% 또는 그 이상까지도 제공하겠다며 물건을 밀어내는 행태가 여전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스키 다량판매업소에 선금을 주고 일정 기간 위스키 판매를 계약하는 행위, 월말 다량 일시출고하면서 추가 리베이트 지급행위, 업소에서 소요되는 제반 비용(공과금 등)들을 대납해주는 행위(실질적인 금전 지원행위), 필요 시 리베이트 지원액수를 조정하면서 판매량을 추가 밀어내는 경우 등 정말 다양한 변칙적인 리베이트 운영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암울한 현실은 위스키 제조사들을 전문경영인들이 운영하다 보니, 실적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의 위상이 걸린 상황이라 문제 해결의 접근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리베이트는 현실적으로 불·탈법인 지입 영업, 가격파괴, 도매사 간 차등지원에 따른 도매사 양극화의 가속화 등 영양분 역할을 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Q 불공정한 리베이트를 건전화시키는 방안은 있는지요?


공정한 리베이트는 서구처럼 주류유통이 정착된 시장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주류유통업계에 너무나 뿌리 깊게 불·탈법과 편법으로 리베이트가 활용되고 있어, 리베이트 부분에서만큼은 주류유통시장을 리셋(Reset, 재편)하고, 다시 구축하고 싶을 정도로 문제의 뿌리가 깊습니다.


성실하게 시장 관리를 해주고 열심히 자사 제품을 판매해 주는 손발 역할을 하는 도매사(또는 업소)에 상식적인 수준의 리베이트는 당연한 시장 논리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 리베이트가 주류업계 전체 문제점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는 적폐라는 점을 생각하면 건전한 리베이트보다는 오히려 그런 비용으로 가격을 인하하거나, 건전음주 캠페인이나 사회에 환원하는 등에 활용하는 것이 단기적인 대책이 될듯합니다.


현재의 모든 리베이트는 국세청의 규정이나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우선은 국세청의 강력한 근절추진 의지가 선결이고, 이후 리베이트의 순기능 부분을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주류업계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국회 공청회도 준비하고 계시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주류유통산업에 깊은 관심을 두고 염려하고 계신 몇몇 국회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해 드린 적이 있으며 현재 그 문제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업계의 자체적인 해결 노력과 제도적으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 시발점을 리베이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주도하여 국회에서 공청회를 추진, 개최하여 리베이트 문제점과 각종 폐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할 방안을 찾는 첫 단추로써 공청회를 통해 국회와 언론계, 학계와 각종 전문가 그룹이 이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업계 관행이다’, ‘제조사 때문에 안 된다’하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청회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되고 계획대로 5월 하순쯤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Q 주류도매면허 개방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도매면허제도는 1976년 주류대리점 통·폐합 이후, 주류유통산업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외국의 주류 도매면허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고, 사회경제적인 여러 측면이 고려된 도매면허제도가 이제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강력한 완화와 개방의 요구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관련 부처에서 많은 연구와 실무적인 측면에서 가장 실효적인 주류유통 통제방법으로 주류유통 전 과정을 면허화하였고 도매면허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까지 존속해 왔습니다. 이제 도매면허의 인위적인 개방보다는 시장기능에서 도매면허에 대한 자율적인 여과기능과 생존을 위한 통·폐합 등으로 도매면허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도매사의 숫자가 월등히 축소되는 조짐이 시작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가까운 일본 사례에서도 보여주듯이 1998년도에 약 1000여 개에 이르던 일본의 주류도매사 숫자가 12년이 지난 2012년에는 약 598개(-40.2% 감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더 라도 의미 없는 도매면허 발급 숫자보다는, 현업에서 운영 중인 도매사 숫자가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시간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면허의 개방 요구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매면허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시장에서의 순수한 유통적 기능보다, 도매면허의 개방을 시장자유주의 측면의 규제 완화,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또 다른 이익집단에 사업 주체만 바뀌는 ‘모자 바꿔 쓰기 식’의 면허개방은 정책이 추구하는 시장 상황의 개선에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매면허 개방을 단순히 유통시장의 개방이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방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사안의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회에서 이미 2017년 초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규제제도 연구’라는 정책평가서를 발간하여 정부유관부서, 학계, 언론계, 국회 등에 도매면허제도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논리를 배포하여 상당한 설득력과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한, 주류유통관련 유관단체와 일부 사회단체 등에서 지속적인 도매면허의 개방 요구에도, 적절한 개방요구에 대한 ‘업계 이기주의 성격의 거부’가 아닌 특정 단체의 이익추구를 위한 면허개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부각하여, 적어도 주류도매면허제도가 추구하는 시장에서의 본래의 기능을 준수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장개방의 요소는, 시장기능에서의 소비자 선택으로 좌우되는 자율적인 도매면허 숫자의 변화일 것입니다. 무분별한 개방에 따른 자본의 논리, 힘의 논리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도매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소비자와 시장이 부담해야 할것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 또한 현실적인 면허개방의 대응 논리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근한 사례로 2017년 11월의 ‘제3자 물류 허용’이라는 정책이 실현됐을 때 규제개방에 따른 부작용(고용감소, 시장질서 붕괴, 자본우선논리로 시장전환 등)을 생각하여 정책당국에서도 최종단계에서 정책의 추진대상을 조정한 것처럼 단순히 면허개방이라는 측면보다 개방에 따른 폐해를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여 시장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당국 면허개방에 대한 견해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Q 그동안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회원사 권익보호에 앞장서 오신 공로로 최근 TV조선 선정 2018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선정됐고, 동아일보 주최 2018 대한민국 공감경영 대상을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원사 간의 경영합리화와 적정 수준의 이윤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회원사 권익 보호와 주류 수요 증대를 위한 합리적 경영을 추구하다 보니 이 같은 상도 받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Q 그 밖에 2018년도 목표를 소개해 주시죠?


2018년은 제7대 중앙회 집행부가 출범한 지 2년 차 되는 해로서 가장 왕성하고 의욕적으로 업계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난제를 풀어, 향후 주류도매업계의 작은 기틀이라도 만들어야 할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선은 기존부터 회원사들의 소통과 정보의 교류를 위한 정례적인 과제를 수행합니다. 업계정보와 회원사 소통을 위한 중앙회신문 발행(현재 13호까지 발행)하고, 5회째 주류발전 포럼 및 대토론회, 중앙회 이사회 임원들의 심도 있는 과제 해결 과정인 ‘중앙회 임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또한,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가장 큰 문제인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문제 당사자인 주요 제조사 COO초치, 간담회 개최(하반기), 리베이트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주류유통 3단체의 ‘주류유통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합니다.

회원사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7년 만에 생맥주 공통 취급수수료 인상, 일부 개정, 보완이 요구되는 정관에 대한 개정 여부 검토, 협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관리규정 등의 보완 및 제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 주류도매업계의 스마트경영을 위한 지원업무로는 제조사와 연계한 회원사 임직원 교육강화 프로그램 도입해 추진하고, 지방협회 세미나, 워크숍 등에 필요한 회의 콘텐츠 등을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회원사가 필요로 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나 아이디어, 제언들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업계 발전의 초석과 기틀을 만드는데 2018년 정책 추진목표로 하여 단계별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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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미투운동’ 性가해자에게 맹자 말씀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여성 심리 저변에 숨어있던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피해 의식이 화산구처럼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바로 ‘ME TOO’ 운동이다. 피해자는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 쓰라린 사건을 망각하지 못한 채 울분을 토해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사건에 대해 긴가민가한 태도로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가슴속 상처는 비수로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반면 가해자는 한때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잊고자 하는 편리한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이 성범죄의 일반적인 생태다.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 균형된 양성의 인간사회에서왜 이토록 한쪽의 남성이 다른 한쪽의 여성을 성폭력의 대상 행위로 삼는지는 여러 가지 이론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는 남성우월 권위의식이다. 고래로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거의 대부분 남성에 의해 행사되어 왔고, 이에 따른 권력도 남성이 쥐게 되어 여성을 보는 시각이 일종의 전리품 정도로 보는 극히 투쟁적 봉건의식구조에 기인한다. 그래서 대부분 검찰, 교수, 정치, 연예인, 스포츠등 계통의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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