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 추경 상정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이유로 지난 2013년(17.3조)과 2015년(11.6조) 두 차례에 걸쳐 빚을 내 총 29조여 원의 추경을 추진했다”라며 “국가재정법에도 부합되고, 국가재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경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추경을 비롯한 95건의 법률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거부로 의사일정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지금의 고용위기는 지난 9년 간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이라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청년 체감실업률 20%를 초과한 유일한 국가로 실업자의 빠른 증가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가편성 요건에 부합하며, 재난적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초과세수의 활용없이 지난해 예산 결산에서 남은 돈을 사용한다”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추경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을 지방선거 목적용으로 비난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도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9월로 연기됐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삶보다는 정략적인 계산만 앞서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일자리, 조선업, GM 구조조정 대책 중 연내 집행가능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따.

이날 성명서에는 박광온 간사를 비롯하여 김두관, 김정우, 김종민, 김태년, 박영선, 송영길, 심기준, 윤호중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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