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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기식 금감원장 사의…선관위 ‘위법 판단’

청와대 사표 수리할 듯…해외출장 건 “위법 소지 있어 지양해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외유성 출장 및 셀프후원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일 금감원장에 취임한 후 15일만의 낙마다.

 

김 원장은 16일 오후 앞서 청와대가 요청했던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진사퇴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과거 김 원장이 의원 임기 말 정치 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김 원장은 후원금 기부를 앞두고 선관위에 제한여부를 한 차례 문의했고 당시 선관위는 “종래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 원장의 기부가 ‘더좋은미래’ 단체의 운영관례에 해당해 ‘종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제기됐으나 결국 선관위는 5000만원 기부는 ‘과도한 지원’으로 판단했다.

 

셀프 후원과 함께 논란이 됐던 외유성 출장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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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촬영_송민재 사진기자) Q 지난 2월 열렸던 총회에서 회장님께서는 올해의 비전을 Collaboration 즉, 협업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제는 우리 종합주류유통업이 독자적인 자기만의 사업영역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주변 관련 산업들과의 연계와 연합, 아이디어 공유 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과 연관이 없던 산업들도 오늘날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차용해 불확실한 경제여건 아래에서 주류도매업의 생존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협업이라는 의미를 주류도매업과 연관되는 사업 분야(물류, 화물, 법률, 노무 등)뿐만 아니라, 주류유통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타 업종의 사업 영역(오락, 엔터테인먼트, 레저 산업, 극장업, 금융업 등)까지도 같이 연합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내는 것이, 오늘날 기업경영을 하는 우리에게 절실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종 간의 협업은 기본이고, 이종(異種) 사업과도 협업이 중요한 명제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