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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백운규 장관, 미국과 산업·에너지·통상 논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 자제 요청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산업부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현지시간 18~23일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간 미래 지향적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관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말했다.

 

백 장관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의 한미 상무장관회담에서 양국간 자율차, 배터리, 항공우주, 5G 등 첨단산업 분야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산업협력대화’ 정례적 개최에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원전해체 등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해 에너지 분야 협력에도 나선다. 한수원과 아르곤연구소간 MOU도 조만간 체결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미측의 수입규제 조치가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로스 상무장관에게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특정시장상황(PMS) 남용자제 등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 자제도 요청했다.

 

슈미트라인 ITC 위원장에게는 세탁기·태양광 등 세이프가드 중간재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요청했다.

 

백 장관은 “금번 방미 성과를 통해 앞으로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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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