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1 (화)

  • -동두천 24.8℃
  • -강릉 16.7℃
  • 연무서울 23.0℃
  • 구름많음대전 26.1℃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많음울산 21.9℃
  • 박무광주 22.6℃
  • 흐림부산 22.4℃
  • -고창 23.3℃
  • 구름많음제주 24.9℃
  • -강화 21.3℃
  • -보은 26.0℃
  • -금산 25.3℃
  • -강진군 19.1℃
  • -경주시 24.4℃
  • -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책

[전문가칼럼]연장 근로시간 단축과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제15513호)이 시행되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았던 사업장은 당장 근로일, 근로시간 등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1.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2018.7.1.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연장근로 산정 기준에 되는 ‘1주 40시간 초과’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1) 는 “법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명확히 구분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1주 최대근무시간은 68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 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1) 고용노동부 1990. 8. 17. 근기 01254-11483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에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해결하였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이 된다.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휴일근로 최초 8시간은 연장근로 중복할증 안됨(2018.3.20.공포 즉시 시행)
기존의 “1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판단 기준에서는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 판단시 제외되므로 휴일근로 최초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이에 대한 계산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 중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중복할증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해결하였다.

 

 

3.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018.7.1.시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하고 있는 데,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고,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무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4.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2020.1.1.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현행법상 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유급휴일이 보장되고 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5.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2018.7.1.시행)
현행법에서는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으로 축소하였다.

 

 

 

[프로필] 곽 기 영

•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국선노무사


관련기사





배너




배너



[데스크칼럼]한국세무사회, 선거 후유증은 말끔히 씻었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지난해 6월 30일 정기총회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제 30대 임원선거에서 전국 회원들의 투표로 이창규 회장이 당선됐지만, 이종탁 전임 부회장 등이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갈등과 후유증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었다. 가처분 신청은 ‘선거불복’으로 비쳤고, 회원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났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물러나야지, 왜 볼썽사납게 신임 회장을 물고 늘어지나?”,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뭔가? 그렇게까지 세무사회장직을 내놓기 싫은 가?” 등등의 뒷말이 무성했다. 전임 집행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과 총회 소견발표에서 발생한 회장 후보자의 상대방 비방 연설, 제3자의 후보자 비방 등이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와 경고를 통해 이 회장의 당선무효 처분을 내린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올해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에 깔끔하게 KO 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
[인터뷰]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촬영_송민재 사진기자) Q 지난 2월 열렸던 총회에서 회장님께서는 올해의 비전을 Collaboration 즉, 협업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제는 우리 종합주류유통업이 독자적인 자기만의 사업영역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주변 관련 산업들과의 연계와 연합, 아이디어 공유 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과 연관이 없던 산업들도 오늘날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차용해 불확실한 경제여건 아래에서 주류도매업의 생존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협업이라는 의미를 주류도매업과 연관되는 사업 분야(물류, 화물, 법률, 노무 등)뿐만 아니라, 주류유통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타 업종의 사업 영역(오락, 엔터테인먼트, 레저 산업, 극장업, 금융업 등)까지도 같이 연합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내는 것이, 오늘날 기업경영을 하는 우리에게 절실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종 간의 협업은 기본이고, 이종(異種) 사업과도 협업이 중요한 명제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