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8 (토)

  • 구름조금동두천 18.5℃
  • 구름조금강릉 18.8℃
  • 맑음서울 22.6℃
  • 맑음대전 21.5℃
  • 구름조금대구 19.7℃
  • 구름많음울산 22.4℃
  • 구름조금광주 21.6℃
  • 구름조금부산 22.9℃
  • 흐림고창 22.7℃
  • 구름많음제주 24.5℃
  • 구름많음강화 21.5℃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7.3℃
  • 구름조금강진군 22.2℃
  • 구름많음경주시 18.3℃
  • 구름조금거제 22.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전산망에 입력안한 사업용개설계좌 미신고가산세 과세 잘못

심판원, 청구인이 2015년부터 쟁점계좌를 실제사용했고 기한 내 신고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개설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리판단, 미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소방기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00, 산출세액을 00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을 000,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000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등 가산세 000을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000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3.13.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대부분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여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이유가 없고, 쟁점등기우편의 우편물이 사업용계좌 신고서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은 2015.6.26. 쟁점등기우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인 사업용계좌 잔액현황에 쟁점계좌가 기재된 사실, 쟁점계좌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된 사실 등으로 확인됨에도 국세청 전산자료에 사업용계좌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자료의 민원접수목록을 조회한 결과 2016.6.24. 쟁점세무법인이 홈택스를 통해 사업용계좌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년 000세무서장이 재차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를 하였음에도 청구인 또는 쟁점세무법인이 직전년도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업용계좌 신고서의 미처리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5년부터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기한 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7서3368, 2018.4.20.)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쟁점등기우편으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사업용계좌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②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며,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금융거래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계좌 거래내역서(2015.1.1.~2015.2.28.)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2017.3.13.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년 쟁점계좌의 000 이상 입출금의 상대계좌예금주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거래처이고, 2015년 쟁점계좌의 입금액은 000, 2015년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000(공급대가)의 88.0%, 출금금액은 000으로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인 000(공급대가)의 95.0%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③청구인은 2015.6.26. 처분청에 등기번호 11051-0339-****로 우편물을 보낸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등기우편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④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화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2015.5.22. 세무대리인에 의해 홈택스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속서류 “8.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신고용)”에는 쟁점계좌의 기초잔액이 000, 기말잔액이 000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000세무서장이 2015.5.11.과 2016.5.18. 청구인에게 각각 발송한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 발송자료

 

▶2015.1.1.~2015.12.31.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민원서류 중 사업용계좌 신고서의 접수사실이 없고, 2016.6.24.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나타나는 국세청 전산 조회화면 자료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기재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조세특례제한법(2015.1.28. 법률 제130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