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30 (일)

  • 맑음동두천 19.0℃
  • 구름많음강릉 20.5℃
  • 박무서울 21.6℃
  • 박무대전 21.3℃
  • 흐림대구 21.5℃
  • 구름조금울산 21.8℃
  • 박무광주 21.7℃
  • 구름많음부산 21.9℃
  • 구름많음고창 20.5℃
  • 제주 22.2℃
  • 구름조금강화 20.8℃
  • 흐림보은 20.2℃
  • 흐림금산 20.6℃
  • 흐림강진군 22.4℃
  • 구름조금경주시 20.8℃
  • 구름많음거제 23.4℃
기상청 제공

은행

금감원장 내정자 '노조이사제' 찬성…은행권 도입 현실화 되나

윤석헌 내정자 권고안 등 통해 도입 주장…KB금융 ‘주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내정자는 금융권 내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인사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금융권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근로자들이 기업의 사외이사로 전문가 등을 직접 추천하는 것으로 노동자 대표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는 차이가 있다.

 

윤 내정자는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서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진행을 맡기도 했다. 윤 내정자의 이러한 과거 행보는 자연스럽게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은행권 중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던 KB금융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KB노조)는 지난 2016년 11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지만 당시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 주주제안 형식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도도 4.23%의 찬성률에 그쳐 부결됐다. 하지만 이후 세 번째 도전부터는 윤 내정자의 영향으로 보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B노조 측은 “KB노조가 추진했던 사외이사후보추천 주주제안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노동이사제를 주장하는 인사가 금감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금융 노동계가 반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노조추천’을 강조할지 ‘주주추천’을 강조할지 여부는 달라지겠지만 KB노조는 지속적으로 사외이사 추천을 통해 근로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견해차는 여전히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 등에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월 혁신위 권고안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근로자 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 도입을 법이나 제도로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각 은행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