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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감원장 내정자 '노조이사제' 찬성…은행권 도입 현실화 되나

윤석헌 내정자 권고안 등 통해 도입 주장…KB금융 ‘주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내정자는 금융권 내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인사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금융권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근로자들이 기업의 사외이사로 전문가 등을 직접 추천하는 것으로 노동자 대표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는 차이가 있다.

 

윤 내정자는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서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진행을 맡기도 했다. 윤 내정자의 이러한 과거 행보는 자연스럽게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은행권 중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던 KB금융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KB노조)는 지난 2016년 11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지만 당시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 주주제안 형식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도도 4.23%의 찬성률에 그쳐 부결됐다. 하지만 이후 세 번째 도전부터는 윤 내정자의 영향으로 보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B노조 측은 “KB노조가 추진했던 사외이사후보추천 주주제안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노동이사제를 주장하는 인사가 금감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금융 노동계가 반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노조추천’을 강조할지 ‘주주추천’을 강조할지 여부는 달라지겠지만 KB노조는 지속적으로 사외이사 추천을 통해 근로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견해차는 여전히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 등에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월 혁신위 권고안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근로자 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 도입을 법이나 제도로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각 은행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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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객사에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 대표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노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매년 개정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세무와 노무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는 세무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마침내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김경하 대표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서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여성 부문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노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삼일아카데미 교수 등으로 활발한 강의를 해왔다. 서초동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찾아 김경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