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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독립성 강조’ 윤석헌 금감원장…금융위와의 관계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현안 해석도 금융위와 온도차 커
취임사서 금감원 본연 역할 역설…일각선 우려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식을 통해 금융기관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향후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사이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위험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밖으로는 금감원의 충실한 감독업무 이행을 위해서 금감원장으로서 당당한 목소리로 금융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윤 원장이 취임 전부터 주장해온 금융감독 기구 개편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윤 원장은 금융위를 해체한 후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캠프에서 금융감독 기구 개편방안의 골자를 마련한 바 있다.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개편 방향에 따라 금융위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거나 해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독기관 개편뿐만 아니라 금융권 세부 사안들에 대해서도 윤 원장과 최 위원장은 반대되는 견해를 표출해왔다. 윤 원장은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서 권고안을 발표하며 ▲노동이사제 도입 ▲은산분리 유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등을 주장했다.

 

해당 권고안 발표 후 최 위원장은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노동이사제에 대해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를 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며 사회적 합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개별 은행에서 정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은산분리와 관련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 영업을 보면 은산분리 완화 조치가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거의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 차명계좌 과징금 사안도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수장이 향후 의견을 조율해갈 것으로 관측된다. 윤 원장은 “이번달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윤 원장과 최 위원장은 내일(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첫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두 수장은 공조체계 구축 방안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논의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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