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8 (토)

  • 구름많음동두천 30.8℃
  • 맑음강릉 27.4℃
  • 구름조금서울 31.1℃
  • 구름조금대전 30.8℃
  • 구름많음대구 27.5℃
  • 구름조금울산 26.2℃
  • 구름조금광주 30.4℃
  • 구름많음부산 28.3℃
  • 맑음고창 31.0℃
  • 구름많음제주 28.0℃
  • 구름많음강화 27.8℃
  • 구름조금보은 28.3℃
  • 구름조금금산 29.0℃
  • 구름많음강진군 29.1℃
  • 구름많음경주시 27.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김영문 관세청장 "한진과 유착? 성역 없이 수사한다"

"아직 수사 초기단계, 입증 쉽지 않아"
"비밀의 방 이미 치웠지만 추론할 단서 있다"
"일반 여행자 통로로 밀수 가능성 높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논란이 된 한진 오너일가의 압수수색 현황과 ‘비밀의 방’ 존재 및 상주직원 통로 밀반입 의혹 등에 대해 10일 직접 발언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일 평창동 자택 압수 수색에서 발견한 비밀의 방에 대해 “구조가 보통 사람이 들어갔을 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영화에 나오는 식의 구조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그런 장치(비밀의 방)를 만들어놓고 그 정도로 비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방을 치웠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며 “물건이 나왔다기보다는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 앞서 진행된 대한항공 본사와 조현민 자택 및 사무실에서 이뤄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대한항공의 화물지기가 세관 직원의 좌석 편의를 봐줬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세관 직원이 좌석 편의를 받은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면서도 “그렇지만 편의를 봐줬다고 밀수까지 묵인해 준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논란이 된 상주 직원 통로를 통한 밀반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상주직원 통로는 매우 좁고 공항공사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경로를 통해 밀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반적인 여행자 통로가 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인천공항 현장점검에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했던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에도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 청장은 “저는 (조사감사 측에) 국민들이 원하는 건 똑바로 수사해 달라고 한다”며 “조사 감사는 엄연히 통관과 다른 조직에서 하니 관세청을 믿어달라”며 국민들의 제보를 부탁했다.

 

또 “조양호 회장이니 조원태 씨 소환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진행하겠다”며 “(한진가 세 모녀도) 5월 내에 소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