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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여성경제인과 소통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지역 여성경제인들과 소통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지난 9일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를 찾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세무지원 소통주간은 납세자와의 상시소통을 통해 세금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분기별로 열리는 행사다.

 

이날 간담회는 여성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대전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 경제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며, “경영애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정지원제도와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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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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