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 본회의 상정까지 D-1이 임박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단기 일자리 정책과 교육 관련 1.5조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 및 추경을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지난 14일 합의한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1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등 퍼주기 예산도 있다”면서 “지난해 추경, 본예산, 이번 추경까지 3번에 걸쳐 하는 것에 정부는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 추경안 3조9000억원 중 지역 관련 예산 등을 제외한 1.5조원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삭감대상 중에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일자리 지원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실효성 면에서 검증이 안 된 단기적 일자리 지원 사업 21개의 6339억 원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추경으로도 일자리 대책에 효과가 없었던 만큼 올해 또 추경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4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석 달 연속 10만 명대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나타난 아주 심각하고 초라한 일자리 성적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일자리는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간 각종 매체를 통해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 문제로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다만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급한 불을 끄는 단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안은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과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응급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예결위 간사 윤후덕 의원도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위기 지역에서 매우 필요해 하는 예산”이라며 “늦었지만 여야가 심의해서 원만히 의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도 공방의 불이 붙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부담이 가중됐다”며 “장하성 정책실장이 어제 고위 당·정·청에서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감소가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감소 효과가 거의 없다, 내수는 진작되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진단했던 것”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것은 맞고 특히 청년 일자리가 올해 3월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해 악화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며 선을 그었다.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예결위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항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쟁점 안건은 소소위로 넘겨 여야 간사 간 논의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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