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분기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대폭 감소하면서, 야권과 주요 언론 등에서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을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탓에 근로소득이 줄었고, 이로 인해 소비가 줄어 자영업자들도 어려워지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슈체크]가 자체 검증한결과, 최저임금인상이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직접적 연관관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늘었다

 

현재 각 매체에서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 약화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조사(2인 가구 이상)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28만6702원으로 지난해 4분기 150만4820원보다 14.5% 감소했다.

 

중요산 것은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경상소득이다.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정부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 이전소득이 포함된다. 재산소득도 경상소득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의 특성상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런데 경상소득이 줄었다. 지난해 4분기 100만9690원이었던 경상소득은 올해 1분기 들어서 79만5150원으로 21만4540원 줄었다.

 

우려스러운 점은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은 47만2914원, 사업소득은 18만7813원으로 지난해 4분기 보다 각각 30.6%, 17.2% 감소했다는 점이다. 반면,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는 이전소득은 59만7312원으로 13.4% 증가했다.

 

이 통계만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개인들이 직접 일해서 번 돈은 급감하고, 정부지원금만 늘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 여기에는 주된 수입이 월급인 '근로자 가구'와 사업자·무직자 등이 포함된 '근로자 외 가구'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소득하위 20% 가구여도 일하는 근로자 가구는 형편이 더 좋아졌다.

 

올해 1분기 근로자 가구의 총 소득은 198만1443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4.2% 늘었고, 이중 근로소득은 156만8126원으로 4.1% 늘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인 이전소득은 34만2681원으로 0.7%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명목임금상승률이 2.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결론이 가능한 셈이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제 관련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는 정부가 중소업체에 직접 현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최저임금준수, 4대보험가입,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률은 대상자의 90%에 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규모 사업체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최저임금 올랐다고 사람 자르지 말고, 사람을 고용했으면, 최소한 4대보험 정도는 가입해달라는 제도다”라며 “저소득층 고용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라고 전했다.

 

KDI도 지난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 4월까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미미하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음식숙박업에서는 추이 변화가 없었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15∼24세 취업 감소는 각각 2만명, 4만명에 불과하며, 경제활동인구 둔화 및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가 작용한 것이고, 최저임금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전문가는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매년 임금과 물가 상승률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상용근로자 수에 큰 감소가 없는 한 통상 오름세를 기록한다”라며 “최저임금인상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소득층 근로소득 인상과 관련해서 긍정요인 임은 분명하다”라고 전했다.

 

무너진 ‘고령층 자영업자’

 

소득이 줄어든 것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가 아니라 무직자, 자영업자, 기술을 이용한 자유업자 등 근로자 외 가구였다.

 

아래의 표는 분기별 근로자 외 가구 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액 및 경상소득 점유비다. 비중이 낮은 재산소득은 제외했다.

 

<표> 소득하위 20% 가구 내 근로자 외 가구의 분기별 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액 및 경상소득 점유비(출처: 통계청, 단위: 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경상소득
2018년 1분기	75,482 (9.4%)	102,014 (12.8%)	601,771 (75.7%)	795,150
2017년 4분기	124,542 (12.3%)	229,491 (22.7%)	639,876 (63.4%)	1,009,690
2017년 3분기	115,342 (12.5%)	191,564 (20.7%)	605,068 (65.4%)	925,192
2017년 2분기	90,412 (9.9%)	209,450 (22.9%)	601,015 (65.7%)	914,696
2017년 1분기	83,993 (10.2%)	131,523 (16.0%)	591,889 (71.9%)	822,643
2016년 4분기	101,325 (12.2%)	144,283 (17.3%)	577,872 (69.4%)	832,436
2016년 3분기	76,006 (9.1%)	160,420 (19.3%)	586,613 (70.5%)	832,445
2016년 2분기	67,107 (8.2%)	148,845 (18.1%)	593,759 (72.5%)	819,387
2016년 1분기	65,559 (8.5%)	156,681 (20.3%)	545,909 (70.6%)	773,018
2015년 4분기	85,539 (9.4%)	220,596 (24.2%)	598,227 (65.6%)	911,276
2015년 3분기	112,469 (12.4%)	201,977 (22.2%)	587,729 (64.6%)	910,107
2015년 2분기	89,402 (9.7%)	237,067 (25.8%)	581,679 (63.3%)	918,383
2015년 1분기	116,429 (14.3%)	174,614 (21.4%)	513,949 (63.1%)	814,064
2014년 4분기	104,240 (13.0%)	173,489 (21.6%)	516,363 (64.3%)	802,731
2014년 3분기	80,724 (9.9%)	203,104 (24.9%)	516,298 (63.4%)	814,292
2014년 2분기	81,030 (10.9%)	196,543 (26.4%)	456,073 (61.3%)	743,542
2014년 1분기	81,784 (11.8%)	137,429 (19.8%)	469,576 (67.7%)	693,905
2013년 4분기	108,764 (14.2%)	172,321 (22.5%)	471,000 (61.4%)	767,259
2013년 3분기	80,684 (11.4%)	173,218 (24.6%)	440,382 (62.5%)	705,005
2013년 2분기	71,745 (10.5%)	142,894 (20.9%)	456,149 (66.8%)	682,675
2013년 1분기	79,000 (11.8%)	134,070 (20.0%)	443,756 (66.1%)	671,656

 

위를 보면 정부지원금 등으로 구성되는 이전소득 비중은 60~70%인데, 이는 소득하위 20%가구 중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창출력이 원래 매우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10% 내외이며, 나머지 20% 가량은 사업소득이 차지한다.

 

우선 근로소득은 지난해 4분기 보다 4만9060원이 줄어든 7만5482원에 머물렀다. 상당한 수치지만, 5년간 추세를 볼 때 최악이라고까지 말할 수준은 아니다.

 

위의 표에서도 나오지만, 원래 근로소득의 점유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도 근로자 외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9만805원 정도다.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도 여러 번 발생했었다..

 

2013년 4분기~2014년 1분기, 2015년 4분기~2016년 1분기 주류 언론과 새누리당의 보도 동향에서도 최근과 같은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업소득이 무너진 것은 심각하다.

 

올해 1분기 사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 보다 10만7477원이 줄어들면서 10만2014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역대 최저치로 2013년~2017년까지 최근 5개연도 평균 사업소득 17만6979원의 57.6%에 불과하다.

 

이 탓에 올 1분기 소득하위 20% 가구 중 근로자 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0만6242원으로 주저앉았다. 2017년 4분기 106만9256원 보다 무려 24.6%나 감소한 수치다.

 

사실 근로자 외 가구의 사업소득 약화는 소득 하위 20%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1분기 전체 근로자 외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188만6134만원으로 지난해 4분기 보다 23만6790원이 감소했다.

 

경상소득도 79만5150원으로 지난해 4분기 보다 무려 21만4540원이나 줄었다. 그나마 이전소득이 60만원대를 유지하며 추락을 막았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외 가구가 경기불안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영세하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검게 칠해진 부분은 최근 5개년도 중 근로자 외 가구에서 큰 폭의 소득하락이 발생한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동반 약화가 발생했다. 이는 이 계층이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에 같은 문제가 관측됐다는 것은 어떤 계절적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며 “올해 1분기 일용직이 10만명 가량 줄어들었는데, 영세자영업자의 타격이 더 컸다는 것은 양쪽 다 경기변동 영향을 크게 받았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가지 요인이 얽혀 있는 만큼 하나의 요인만으로 몰아갈 수는 없는 상태”라며, “최저임금제도가 소득 약화의 주원인이라고 속단할 만한 요인은 현 단계에서 없다”라고 전했다.

 

자동차, 조선업 등 제조업의 위기도 이 같은 소득약화를 야기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16년이 넘어가면서 자영업 악화가 가속됐는데, 1~2년 정도는 버텼지만, 연초 들어서 한계에 도달했다”며 “특히 군산과 울산 등 경남 산업벨트가 줄줄이 타격을 입으면서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영세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짙어진 고령화의 그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약화에는 경기변동 외 또 하나의 요인이 숨어 있다. 고령화다.

 

올해 1분기 근로자 외 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69.23세로 지난해 4분기 보다 무려 1.67세나 증가했다. 이는 2013~2017년 평균 연령인 66.55년보다도 거의 네 살이나 더 많은 수치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로 69세에 도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는 최근 70세 이상 가구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70세 이상 가구비중은 지난해 36.7%에서 올해 1분기 43.2%로 껑충 뛰었다.

 

종합하자면, 올해 1분기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 악화는 고령의 자영업자 가구 소득이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한 KDI 연구원은 “소득하위 20% 가구 내 근로자 외 가구의 연령이 높아졌다는 것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이 대거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올해 1분기 소득 약화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고령화가 상당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에서도 이 계층에서의 소득 약화가 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년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대개 2~3년 후 경영실패로 폐업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비경제활동 연령인 65세 이후 급격하게 사업소득 기반을 상실한다”며 “최근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기반이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저출산·노인 빈곤층’에 힘주는 정부

 

전문가들은 고령·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취약한 만큼 오히려 정부재정지출 확대 및 최저임금제 강화 등 저소득층 지원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조언한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소득하위 20% 구간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고령층은 소득기반 확보가 매우 어렵다”라며 “이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이전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그러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노인 빈곤율이 최상위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정부재정지출 확대에 반대할 경제학자는 없을 것”이라면서 “단, 지출속도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과도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30만명에서 올해 25만명으로 처음으로 감소세에 직면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작용되고 있고, 소득 하위 20% 가구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만큼 최저임금제 강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저소득층 소득약화는 제조업과 자영업의 위기, 고령층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며 발생한 것으로 최저임금 등 특정 요인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점점 빨라지고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부와 각 사회주체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1분기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줄어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5.7%, 내후년부터는 5%대 초반으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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