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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계부채 관리, 투명성 강화…금감원, 혁신과제 발표

5대 부문, 17개 핵심과제…“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지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향후 금융 감독업무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마련된 이번 혁신과제는 크게 5대부문, 17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5대 부문으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이 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계부채 리스크 체계적 관리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글로벌 규제·감독 부응 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수행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동시에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개인사업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외리스크 요인을 적기에 대응하고 자율적·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바젤Ⅲ와 IFRS17 도입에 따른 감독수단,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자영업자, 서민 지원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중소기업 위험관리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 확대 ▲금융회사 포용적 금융 확산 인센티브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금융자금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 현황분석 강화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금융 실적을 금융회사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에 포함할 계획이다.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부문에서는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책임성 강화 ▲금융시장 공정질서 저해요인 제거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금융회사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 강화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면서 근로자추천이사제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경영의사결정에 참여 시킬 예정이다.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시시스템 개편을 통해 기업·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도 해소한다.

 

이외에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금리·수수료 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금감원 전면 내부쇄신에도 나설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금감원이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청사진’ 성격”이라며 “혁신과제 실천을 통해 금융산업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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