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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윤석헌 금감원장 “은산분리 완화, 반대하지 않겠다”

과거 입장 유지 질문에 “국가 주요 과제” 판단…부작용 감독 역할 집중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조치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찬성 여부 질의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1주년을 맞이했다”며 “기존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외환송금 서비스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의견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해당 질의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국가의 주요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금융감독원은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한 감독조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사후적으로 은행자본 잠식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만들어서 입법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겠다”고 한 차례 더 확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감독원장과 동일한 입장”이라며 은산분리 완화 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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