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취임 100일 윤석헌 “즉시연금 논란, 필요한 조치 취할 것”

“금융사, 소비자 최우선 삼아야”…은산분리 완화 부작용 최소화 노력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취임 100일째를 맞이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에게 쓴소리를 전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윤 원장은 삼성생명의 민원인 소송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 금융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어왔다”며 “오히려 이런 기회(즉시연금 논란)를 역이용해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고객 관계기 때문에 금감원은 권고를 할뿐이지만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추진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작용 억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자본을 통해 인터넷뱅크 등을 활성화하고 ICT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기여도를 높이는 것은 긍정적이다”며 “반면 재벌의 사금고 문제와 불공정한 자원배분 등의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방향을 잡고 나가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각처럼 헤비(heavy)한 노동이 필요하진 않지만 중간에 무언가 걸리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재감리가 원안과는 달라져야 한다”며 “2012~2014년도 회계의 적정성을 다시 보지 않고 2015년도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지만 그것만 고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저것 살펴보고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폭 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학자로 있을 당시와 현재의 입장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실제로 생각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에는 넓은 것을 자유스럽게 들여다봤지만 지금은 금감원장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어서 경계를 넘어서 밖을 보고 뭐라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인식될 수도 있지만 갖고 있던 선택지가 좁아진 것뿐이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