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 등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취임 후 첫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었다”며 “공공기관이 조직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며 “더 이상의 비리·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 되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산간벽지 주민도 쉽게 철도를 이용하도록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은 국민 필요를 세심히 살핀 좋은 예라는 설명이다. 동서발전이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한 것은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큰 결실이라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로,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정부도 자세를 새롭게 하겠다”며 “마침 어제 법제처에서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공공 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정부도 확실히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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