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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최악 면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신한금융이 안도의 한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은 과거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이 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신입행원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인사부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수년 동안 임원 자녀 등을 신입행원으로 특혜 채용하고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한금융은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 측에서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신한금융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용병 회장은 그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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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혁신 비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최근 우리 국세청을 둘러 싼 세정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국민이 진정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처럼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팀(One Team)으로의 단합이 절실한 국세청이다. 지난 50여 년간의 세정환경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 집행방향은 지극히 당연한 이정표다. 지난 6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철저히 진단, 한 단계 더 혁신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정 전반에 걸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등 국세행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평가하게 된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취임 당시, 정치적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