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월)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3.2℃
  • 구름조금제주 9.9℃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9℃
  • 구름많음강진군 6.6℃
  • 구름조금경주시 7.1℃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정책

[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法)은 드러내야 하고, 술(術)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던 한비자(韓非子)가 쓴 유세(遊說) 지침서 ‘세난(說難)’편에 나오는 얘기다. 여기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이다.

 

쉽게 말하면 ‘먹다 남은 복숭아를 준 죄’라는 뜻이다. 미자하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으나, 죄가 된 것은 갑의 위치에 있는 왕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판단기준과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와 같은 여도지죄가 상황이 바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을 보자. 한두 달 전만 해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하여 낙관적인 시각을 쏟아내던 외국인들이 10월들어 반대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이슈가 불거지자 10월에만 4조원 넘게 보유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

 

‘셀코리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0선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불안심리가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의 확고한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장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 할수록 주관이 흔들리고 자신감을 잃게 마련이다. 한 때는 팔려는 사람이 없어서 부르는 게 곧 값이었던 강남 아파트시세가 최근 들어 하락추세라는 보도다. 아마 상당기간은 이와 같은 조정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앞다퉈 나온다.

 

한 달여 전만 해도 온통 장밋빛 전망 일색이었는데 그 사이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이 바뀐 탓이다. 경제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는데도 말이다. 맑게 갠 하늘도 먹구름이 끼면 소나기가 오는 법이고,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는 친구도 가끔 불편해질 때가 있다. 사랑하는 연인도 뜨거운 감정이 식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곧 미움으로 변하기도 하지 않은가. 세상사가 다 그런 것이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좌우하는 글로벌 경제시장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판단기준이 변하고, 어제의 적과 친구가 뒤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하에서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언제든지 애정이 증오의 관계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사드 파문이나 미중 간의 무역갈등 등이 단적인 예이다. 상대방을 잘 모르는 것도 어찌 보면 여도지죄에 해당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경제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순간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먹다 남은 복숭아를 줬다고 죄를 묻거나 벌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프로필] 양 현 근
•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시인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