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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법인등기⑤법인의 설립 2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호의 선택은 자유다. 회사의 경우 상호에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홍길동'처럼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임을 표시한다.

 

상호의 선택은 자유지만, 상법상 제한이 있다. 회사가 본점을 두고 있는 소재지, 즉 같은 관할 내에서는 동일상호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호를 처음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상호가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을 기재하며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한다. 수도권이나 서울처럼 인구가 많은 곳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인구 과밀지역이 더 과밀해진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은 등록세를 3배 중과한다.

 

예컨대 자본금 5천만원으로 지방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24만원이다. 그러나 같은 회사를 서울에 설립하게 되면 세금이 3배가 중과되어 7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본금이 1억원이 되면 그 비율은 더 커진다. 큰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상법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감사 또한 필요적 기관에서 임의적 기관으로 변경되어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자본금 10억을 기준으로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 점 주의하여야 한다.

 

감사는 상법개정으로 임의적 기관으로 되어 이제는 회사에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만 감사를 두면 된다.

 

그러나 회사 설립 시에 조사보고자가 필요하다. 조사보고자는 회사가 공정하게 설립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감사가 조사보고자가 되며,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본점의 이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종호 법무사 프로필]

  • 삼성생명 휴먼센터 법인컨설팅 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위원
  •  고양지원 무료법률상담 위함
  •  고양지역세무사회 고문법무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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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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