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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병의원 특강⑤입지 자가취득 vs 임대차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병원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매월 임차료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병원 건물을 자가 취득하는 경우 건물분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대신, 이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필요경비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때에는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매매의 경우 취득세 4%,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를 합하여 총 거래가의 4.6%를 취득세로 부담하게 된다.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합산하여 4%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상속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합산하여 3.16%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자가취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장님 명의 구입 시 부동산 가액이 4억 7천이고, 그중 건물 가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원장님 명의 구입 시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고 환급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를 경비처리 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를 경비 처리하는 경우 정액법 30년, 세율구간 24%, 지방소득세 포함 26.4%를 가정하는 경우 10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경비 처리하여 1천 9백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천만원이 환급된다. 배우자는 병원에서 임차료를 받고, 이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임차료를 부가가치세 포함 3백 3십만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임차료를 경비처리하는 것에 대한 절세효과는 10년 동안 9천 5백만원에 달한다. 이 둘의 차이는 7천 7백만원 정도다.

 

배우자 명의 구입시 임차료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는 부동산 가액과 원장의 소득금액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 (현)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산후조리업협회 칼럼위원
  • (현) 조세연구회 택스플러스 연구위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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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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