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가계동향조사 정부 개편 확정…2020년 총선 후 공표

소득·지출 분할→통합방식, 표본추출 오류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 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가계동향조사 개편 정부 예산 원안이 국회를통과했다.

 

다만, 내후년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공표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개편 예산안이 159억4900만원으로 확정됐다.

 

통계청의 올해 가계동향조사 예산은 29억8200만원이었으나, 통계청은 기존 소득·지출 부문 분할 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전환하고, 표본추출 오류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129억6700만원을 들여 2020년 1분기까지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려 한다며, 개편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교섭과정에서 정부안을 유지하되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공표를 2020년 5월 이후에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