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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⑩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지연 수취

-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X 0.5%

가공 수취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X 3%

허위 수취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실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과다기재

공급가액 X 2%

 

 

2.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미제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공급가액 X 0.5%

부실기재

- 예정·확정신고 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로서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하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공급가액 X 0.5%
과다기재

- 사업자가 예정·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공급가액 X 0.5%

 

3.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구분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O O

세금계산서 가공·허위 수취

X O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X

X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① 기한내에 제출

② 예정신고시 제출할 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

③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시 제출


O
O

O

 

X

X

X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

O O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

X O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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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