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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젤은행감독위원회 GHOS,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 최종 승인

윤석헌 금감원장 참석…원활한 국내 도입위한 로드맵 수립 예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HOS)’가 바젤Ⅲ 개편안 중 최종안 마련이 지연됐던 ‘시장리스크 규제(FRTB)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을 비롯한 GHOS 참석자들은 논의 끝에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이 은행산업의 위기대응력을 제고할 방안이라 평가했다.

 

그 동안 그간 시장리스크 규제는 지난 2009년 ‘자본부족 타개를 위한 단기과제 개편 합의’ 이후 규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규제가 복잡해지고 은행의 자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회원국 간 합의도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신용·운영리스크 등을 포함한 바젤Ⅲ 규제 개편안을 확정했음에도 시장리스크 규제 개편안만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기도 했다.

 

이번 GHOS에서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어 온 일련의 바젤Ⅲ 규제개편이 사실상 일단락됐으며 바젤Ⅲ 규제개편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바젤 회원국들의 규제 이행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개편된 시장리스크 규제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국내 은행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2022년 국내에 차질 없이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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