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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⑫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① 법인사업자

② 개인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 직전연도의 사업장 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ex) 2018수입금액 3억 이상 : 2019.07.01~2020.06.30 의무발급기간

- 위 외의 사업자로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2. 계산서합계표

면세사업자는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10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②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3.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를 적용한다.

 

4.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로 적용한다.

다만,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 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사례탐구

- 간이과세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것임

- 2017년 이전 발행된 계산서는 지연발급가산세 1%규정이 없어 미발급으로 보아 2%가산세에 해당되었으나, 2018년 이후 공급 분 부터는 지연발급가산세 1% 규정이 소득세, 법인세법에 신설되었음

- 위장 매입계산서의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 2%를 적용하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와 법인세, 소득세법에 의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가 중복 적용된다.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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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 “新 가치창출 리더로 거듭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